NPT, 즉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가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핵확산금지조약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이들은 북한과 같이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이번 회의에서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채택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한 것은 지난 2003년 1월 10일 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처음 공개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갈등이 불거지자 영변 핵시설의 봉인을 제거하고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들을 추방한 데 이어 급기야는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역사상 첫 일방적 탈퇴라는 선례를 남긴 북한의 행동은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행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거듭 확인하면서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선 중앙TV: 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 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했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국제사회도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8일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한 뒤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조치를 구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과 프랑스가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안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유엔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뉴욕 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 강화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핵확산금지조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 고브즈데키(Mark Gwozdecky) 국제원자력기구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통화에서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국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Mark Gwozdecky: Director General of the IAEA has been calling for some kind of revisions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process.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 자체가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행동인 만큼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브즈데키 대변인의 말입니다. 그는 또 북한의 경우, 2년 전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했을 때 안보리가 논의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당시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ark Gwozdecky: What we had in the case of North Korean situation was the Security Council had no action, but talk.
미국의 군축전문가들 역시 핵확산금지조약으로부터 일방적 탈퇴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는 여론에 대체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 강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 무기통제협의의 데릴 킴볼(Daryl Kimball) 사무총장은 북한 핵 문제가 핵확산금지조약이 직면하고 있는 유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Daryl Kimball: The North Korean situation is one of the most serious, but it is not the only issue.
한편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달 7일 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국가들에 대한 응징을 촉구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