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핵확산 방지에 기여해 온 NPT 즉, 핵비확산조약의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30일 개막했습니다. 때마침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핵비확산조약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 군축협회의 데릴 킴볼(Daryl Kimball) 대표는 이 조약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당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0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개막된 이번 회의에서 188개 국가의 대표들은 핵무기비확산조약이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참가국 대표들은 특히 이란의 핵 개발 계획과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들 국가들과 관련된 사안은 점점 더 위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조지 퍼코비치 연구원은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핵비확산조약은 여러 결점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있어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조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조약 덕분에 한때 30개에서 40개의 핵 보유 국가들이 등장할 것이란 예언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단체인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대릴 킴볼(Daryl Kimball) 대표도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핵비확산 조약의 효용성을 강조했습니다.
Kimball: (It's an extremely effective and indispensable tool that doesn't mean there aren't ways...)
"핵비확산조약은 대단히 효과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도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약에 강화될 여지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킴볼 대표는 이번 회의에 참석중인 각 나라 대표들이 안고 있는 도전 과제는 다른 무엇보다 이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가입국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imball: (One of the chief challenges before the states is how to deal with cases of non-compliance by states like Iran or North Korea...)
"주된 도전 가운데 하나는 이란 또는 북한처럼 조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조약국들이 핵안정협정을 위반하거나 조약을 탈퇴할 경우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간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약에 가입한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의 5개 핵 보유 국가들은 핵 폐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킴볼 대표는 또 조약국들이 국내 농축 우라늄 계획이나 플루토늄 재가공 설비를 짓거나 관련 물자를 습득하지 않을 경우 다른 혜택(incentive)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킴볼 대표는 또한 핵비확산조약 4항의 내용처럼 평화적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며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그리고 민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사용 기준의 모호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