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현재 북한 핵시설의 폐쇄를 검증 감시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추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단계 핵폐기 조치인 핵시설 불능화에 미국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불능화에 동의하고, 비밀 핵프로그램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그레고리 슐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대사는 북한 핵시설의 폐쇄를 검증 감시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180만 달러를 추가로 보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미 보낸 50만 달러까지 합하면 미국은 모두 2백만 달러가 넘는 돈을 국제원자력기구에 지원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지난 7월초 북한 핵시설에 대한 감시 검증활동 비용을 승인했는데, 금년에 230만 달러, 그리고 내년에 300만 달러가 각각 책정됐습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미국의 도움으로 목표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른 많은 나라들도 북한 핵시설 감시 검증비용을 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13일 북한 핵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7월 북한의 핵시설 다섯 곳의 폐쇄를 확인하고 봉인한 뒤,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이같은 조치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이 북측으로부터 협조를 잘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폐쇄 봉인된 북한 핵시설은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핵재처리 시설, 핵연료공장 그리고 건설이 중단된 영변의 50메가와트급 원자로와 태천의 200메가와트급 원자로 등입니다.
이처럼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활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핵 전문가들이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1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불능화란 핵시설을 재가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채택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빗 올브라이트 소장입니다.
Albright: (Where there is a controversy is how much destruction N. Korea will allow.)
“논란의 핵심은 핵시설을 얼마큼 파괴하도록 북한이 허락할 것이냐 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핵시설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불능화한다면, 원자로에서 핵연료봉을 빼내 냉각조에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핵시설 불능화에는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반면 북한이 돌이키기 어려운 불능화 조치에 동의한다면 외부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개리 새모어 부회장입니다.
Samore: (If the administration can make a credible case that the disablement is very difficult to reverse...)
“시간과 비용 면에서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불능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래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하기 어렵게 될 경우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불능화 비용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새모어 부회장은 그러나 북한이 비밀 핵개발 계획을 모두 신고하지 않는다면, 핵시설 불능화의 의미가 퇴색되는 만큼, 외부 지원 역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