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최영윤 choiy@rfa.org
올해 안에 북한의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이른바 ‘비핵화 2단계’ 내용을 담은 합의문이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천영우: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서 문안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베이징 6자회담 마지막날인 30일 기자브리핑에 참석한 천영우 한국측 수석대표는 오후에 열린 마지막 수석대표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문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6자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올해안에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하는 이른바 ‘비핵화 2단계’ 행동계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 6자회담 합의문에는 핵시설 불능화 시한이 뚜렷이 명시돼 있다고 천영우 수석대표는 밝혔습니다.
천영우: 북한이 할 의무에 대해서는 명백한 시한이 밝혀져 있다. 북한의 신고불능화의 의무는 다 시한이 정해져 있다. 본문에 12월31일까지다라고 명시돼 있다.
합의문은 타결됐지만, 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대표단이 있어서 이틀간 휴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문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능화 대상은 이미 예상되고 있는 시설로 영변 5MW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 등 3곳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능화를 추진하는 주체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과 한국, 일본 등 5개국이 하기로 하고, 그 비용은 불능화를 추진하는 5개국이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회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해서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양과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포괄하며 시한은 불능화 시한과 같은 연말까지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이번 6자회담에서 합의문이 타결됐지만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이로 막판까지 합의문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올해안에 불능화와 프로그램 신고를 하면 미국도 이에 상응해 올해안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었던 반면에 미국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시한을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담 마지막날 오후에 이뤄진 수석대표회의에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한발짝씩 양보해 합의문이 타결됐다고 회담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천영우 수석대표의 말입니다.
천영우: 양자간에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시한이 언제다 하는 것은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다. 굳이 양자간에 제네바에서 합의된 내용을 본문에다 다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은 고집하지 않았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미국무부 차관보도 30일 오후 귀국길에 베이징 쇼우두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힐: (It's just that as of last night, we were not really expecting to see a joint statement but I think the Chinese put together a very nice joint statement. It has a lot of details that I think is useful but I need to, several of us need to take it back to our capitals to discuss before receiving final approval on it.)
“어제 저녁만해도 공동성명을 볼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중국측이 훌륭한 공동성명을 작성해 냈다. 여러가지 세부사항들이 포함돼 있고,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몇몇 대표는 본국으로 가서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6자회담에서 각국은 합의문을 마련해 놓고 본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휴회한 상태지만, 회담 관계자들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2일 합의문이 채택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