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미국의 웬디 셔먼(Wendy Sherman) 전 국무부 대북정책 조정관은 북한의 연내 핵불능화 합의를 환영했지만 미국이 결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견에 양성원 기자입니다.
최근 제네바 미북접촉에서 연내 북한 핵불능화 단계 합의가 나왔는데요?
Sherman: Well, certainly it would be very positive thing if the DPRK disable all its nuclear facilities and declare all its nuclear program and capability...
만일 북한이 올해 안에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시키고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능력을 신고한다면 긍정적이고 매우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저 핵시설 불능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핵을 폐기하는데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민주당 정권은 북한의 핵시설을 단지 동결시킨 것 뿐이라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시 행정부도 당시에 북한 핵동결 상태를 비난하던 그 입장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뤄야만 합니다.
북핵 연내 불능화 단계 이행이 실제 실현될 것으로 보십니까?
Sherman: Well, we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The sighs are positive that there are a group of US, chinese and russian experts in Pyongyang to look at some nuclear facilities...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재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핵기술 전문가가 평양을 방문해 영변 핵시설부터 어떻게 불능화 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구요. 6자회담이 곧 재개될 것이고 또 10월초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긍정적인 조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이 과연 진정으로 핵 불능화 이행의지가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만을 불능화 혹은 폐기하려 하고 더 이상은 안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Sherman: I think it's quiet important that declare and disable and ultimately dismantle all of their facility and all of their program...
중요한 것은 북한이 모든 핵목록을 신고해 모든 핵시설과 핵프로그램을 불능화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비록 긍정적인 최근 분위기 속에서도 갈 길이 아직 무척 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선 북한의 완전한 핵목록 신고가 중요하고 그런 후에야 핵시설 불능화와 완전한 핵폐기 과정을 거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목록 신고와 불능화 단계에 나서기 위해서는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할텐데요. 미국 의회의 반대 등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Sherman: Well, certainly the US congress is going to play a role in this decision, at the same time this has long been contemplated as part of broader agreement...
물론 미국 의회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과 관련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북한과 합의한 내용의 일부로서 오랫동안 미국의 고려대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폐기 단계의 어떤 수준에서 또 어떤 조건과 함께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폐기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해가는 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제네바 미북 접촉 후 북한은 미국 측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약속했다고 말했지만 미국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Sherman: My guess is this is a question of sequencing, not a question of whether North Korea will ultimately be removed...
제 생각은 북한 측과 미국 측의 의견 차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것입니다.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의 입장 차이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이를 위해 북한이 해야 할 핵폐기 관련 행동을 누가 먼저 할 것인지 그 순서의 문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