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BC 방송이 보도한 북한의 2차 핵실험 준비설과 관련해 남한 국방연구원 백승주 북한정책실장은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볼 때 실제 2차 핵실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장균 기자가 백승주 실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장균 기자 :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백승주 실장 :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핵실험을 위한 어떤 움직임들.. 사람이나 장비의 움직임들이 포착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데요, 이 물리적 움직임은 벌써 1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물리적인 준비는 돼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장균 기자 : 완성된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죠?
백승주 실장 :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보통 그 핵을 보유한 국가들의 핵실험 과정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몇차례 실험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핵실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경우에는 핵실험,, 핵병기를 가졌다..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표현합니다만 핵물질 수준이 아니라 핵폭발 할 수 있는 병기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핵실험이었고 핵실험을 했다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2차 핵실험은 북한이 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을 보이는 거 하고 실제 핵실험을 하는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지난해 10월 13.14일에 중국특사들..탕자쉬엔이라든가 다이징궈 이런 사람들이 가서 북한지도자와 직접 만났지요, 지도자와 조건부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해 신중하겠다는 그런 답을 들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 지도자의 입장이 유효하다면 2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분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장균 기자 : 그러나 준비는 됐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죠?
백승주 실장 : 준비는 1차 핵실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준비는 항상 할 수도 있고 또 준비하는 모습자체는 굉장히 큰 카드입니다. 북한 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고 6자회담에 임하는 하나의 카드도 되고 또 미국의 양보도 끌어내는 카드로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하게 준비하는 모습은..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관심을 끌 수 있는 거죠.
이장균 기자 : 북한으로서는 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북한 특유의 카드로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백승주 실장 : 그렇습니다. 북한이 일단은 지난 해 10월31일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고 또 복귀해서 의미 있는 성과는 못 거뒀지만 조금은 미국의 탄력적인 태도를 끌어냈지요, 북한이 이미 핵병기를 가졌다는 것을 6자회담을 통해서 좀 더 확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을 봤을 때는 다음 6자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결렬되면 더 나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6자회담의 유리한 입장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겠죠.
북한이 또 핵실험 이후에 핵실험 결과를 국내정치에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연일 군중집회를 통해서 핵을 가졌다.. 그런 부분들은 이 체제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북한 노동당원과 핵심 지휘층 또 주민들에게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이 더 어려운 환경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때는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결심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은 어쨌든 제재국면을 좀 벗어나고 또 남북관계의 틀을 유지하려는 하나의 전술차원에서의 6자회담 참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장균 기자 : 북한으로 봐서는 만약에 이 6자회담이나 북미접촉이 깨질 경우에는 오로지 핵 하나 가지고 나가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구요.
백승주 실장 : 추가 핵실험은 제가 북한 지도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일단 유엔제재 결의안이 41조에서 42조로 가는 게 확실시 되거든요, 42조는 군사력을 통한 제재의 수단인데 이 부분에서 41조의 비군사적 제재로서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42조를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추가핵실험 추가적인 악화조치를 할 경우에는 유엔결의안 강도가 42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에서 북한 입장을 그래도 공식적으로 우호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이었던 중국이라든지 기타 국가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체제 환경을 극도로 어렵게 할 겁니다.
북한 지도자도 아는 거죠, 그래서 핵실험을 할 물리적인 움직임은 보여 주지만 실질적인 결심을 통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했을 경우에 북한이 얻을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2차 핵실험을 실제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