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14일 북한의 핵목록 신고에는 핵무기 프로그램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더라도 일단 영변 핵시설 불능화 과정을 시작하고 북한에 중유를 제공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힐 차관보는 다음주 중반 개최 예정인 6자회담에 앞서 14일 미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목록 신고에는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시설, 또 핵물질과 핵장치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에 사용된 핵장치도 신고대상이냐는 질문에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미국은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hris Hill) Yeah, we need to know on their weapons program what they're doing with that... And I would argue we need to know -- you know, there's a device that they've put fissile material in. Now, admittedly, without the fissile material, it's just a device. But still, they've got a design there and we need to know what they've got there.
북한이 핵실험에 사용한 핵장치에는 플루토늄이 사용됐기 때문에 북한이 생산한 정확한 핵물질의 양 뿐만 아니라 핵장치 설계도 등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북한이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북한의 완전한 핵목록 신고에 앞서 북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우선 시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대상은 영변의 3개 핵시설로 핵연료봉 제조시설과 5메가와트 원자로, 그리고 핵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입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또 다른 핵 관련 연구시설과 고폭실험장소 등도 북한이 신고해야 하지만 미국은 일단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은 영변 핵시설 하나로 알고 있는 만큼 이 시설부터 우선 불능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불능화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로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대북 중유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번 주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던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핵전문가들이 북한 측과 영변 핵시설 불능화의 방법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다음 주 중반 열릴 6자회담에서 북한 핵시설의 최종 불능화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핵시설 불능화는 폐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되돌리는데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hris Hill) So when we're disabling programs, a disablement doesn't mean it's irreversible.... but we are putting it - putting the Yongbyon complex in a position where, if they wanted to restart it, it's not a matter of weeks, it would be a matter of years to get it going.
그러면서 힐 차관보는 미국의 목표는 결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핵폐기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힐 차관보는 일단 다음주 6자회담에서 불능화 단계 이행 계획이 마련되면 아주 빠른 시일 안에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동안 6자회담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불능화 단계 이후의 북한 핵무기의 완전폐기와 동북아 평화체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능화 다음 단계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는 시작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최근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관련 의혹에 대해 북한의 핵목록 신고 과정에서 북한의 핵확산 관련 내용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보도에 대해 확인하거나 부인할 입장이 아니라면서 북한의 핵확산 문제는 이미 6자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핵확산 관련 보도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라는 목표를 더욱 빨리 달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