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폐쇄된 가운데 미국의 스티븐 해들리(Stephen Hadley)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6자회담 논의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핵개발 목록 신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일 미국의 폭스 텔레비전에 출연한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 조치는 궁극적인 목적인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첫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앞으로 원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북한의 모든 핵개발 목록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Sthphen Hadley: (We will then pursue to work through toward disabling, ultimately dismantling that program, getting a full accounting of what they've been doing with any covert enrichment program, and finally getting them to turn over any nuclear materials from which nuclear weapons have or could be made)
“이제 미국은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궁극적으로 모든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폐기를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밀 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해명을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북한이 그동안 추출한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들리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이 여전히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다음 6자회담의 초점은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명길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15일 AP통신과 회견에서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등 6자회담 2.13합의 2단계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북한을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도 빼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같은 북미간 입장차에 따라 대부분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과의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협상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모든 핵개발 목록 신고과정과 핵시설의 불능화 정의와 그 범위 등이 우선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