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넌-루거 프로그램(Nunn-Lugar Program)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입안자인 루거 미 연방 상원의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비록 현 단계에서 북한에 적용할 넌-루거 프로그램의 최종 구조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넌-루거 프로그램의 '북한 모델'을 한반도 실정에 맞게, 기존 구소련 방식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루거 상원의원은 또 자신은 이 프로그램을 북한 비핵화에 적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나라들이 함께 분담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cCormack: (If you look back at the Nunn-Lugar Program, where you've had buybacks of not only nuclear materials but the technologies and actual machines used to produce those matericals in Central Asia and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so there's precident for such a program. In fact, we've got an ongoing program.)
"미국은 넌 루거 프로그램에 따라 중앙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국가들의 핵 폐기를 위해 이들 국가들로부터 핵물질뿐 아니라 핵 기술 그리고 장비까지 사들였던 선례가 있고 사실상 현재에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2일 미국 국무부의 맥코맥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장비를 구입해 폐기하는 방식을 고려중인지를 묻는 질문에 넌-루거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습니다. 멕코맥 대변인은 비록 이 문제를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검토중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논의가 행정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넌-루거(Nunn-Lugar) 프로그램은 구 소련연방이 갖고 있던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핵기술을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폐기하거나 불법 유출을 막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협력해, 핵 확산 위협을 줄이려는 방안(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입니다.
워싱턴의 국제 환경 운동단체인 글로벌 그린 유에스에이(Global Green USA)의 폴 워커(Paul Walker) 국장은 지난 90년대 초 도입된 넌-루거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워커 국장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권위있는 군축문제 관련 잡지인 암즈 컨트롤(Arms Control) 에 넌-루거 프로그램의 지난 15년 성과를 평가하는 글을 기고했었습니다.
Walker: (It spends about 400 million dollars a year on average to help secure and eliminat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in states of former Soviet Union.)
"넌-루거 프로그램은 매년 4억 달러를 투입해 구 소련 연방 소속 국가들이 갖고 있던 핵,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해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등의 비핵화가 달성됐습니다."
지난 92년 당시 넌-루거 프로그램을 공동 발의한 사람 중 한명인 샘 넌(Sam Nunn) 전 상원의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이 프로그램은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unn: (I think the Nunn-Lugar concept would be very applicable to North Korea. When we get the stage that they are willing to close down their facilities then the Nunn-Lugar program becomes very applicable and I hope it will be applied.)
"제 생각으로는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단계가 되면 넌 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의 비핵화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 역시 넌-루가 프로그램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는 이어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공동입안자인 루거 상원의원 또한 넌-루거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Nunn: (I'm not in the Senate now. But Senator Lugar I know he's talked about that subject. I know that Senator Lugar feels strongly as I do that that concept, the Nunn-Lugar concept could apply to North Korea at the right time.)
"저는 지금 의회를 떠났지만 루거 상원의원은 이 문제에 언급을 해왔습니다."
루거 상원의원도 역시 북한이 핵시설 폐쇄 의사를 분명히 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저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 환경 운동단체인 글로벌 그린 유에스에이(Global Green USA)의 폴 워커(Paul Walker) 국장 역시 이 프로그램을 북한의 핵폐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alker: (Because of its success of the last fifteen years, it could be very well applicable to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국제사회에서 핵폐기와 관련해 넌-루거 프로그램이 보여준 지난 15년 동안의 성과를 고려하고 또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이 프로그램이 북한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 미국이 과거 구소련에 제공했던 이 같은 도움을 북한에 제안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또 하나의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선 몇가지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우선 구 소련의 핵무기를 해체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넌-루거 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을 북한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부분적으로 이뤄졌지만 예산 투입이 엄격히 제한돼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라크 전쟁 경비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정부는 오히려 지난 수년간 넌-루거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15년전 연간 4억 달러씩 배정됐던 넌-루거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올해엔 3억2천5백만 달러로 오히려 줄었고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관련 예산은 당초보다 실제로 절반 이상이나 감소한 셈입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의 입안자인 루거 미 연방 상원의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 프로그램을 북한 비핵화에 적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나라들이 함께 분담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비록 현 단계에서 북한에 적용할 넌-루거 프로그램의 최종 구조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넌-루거 프로그램의 '북한 모델'을 한반도 실정에 맞게, 기존 구소련 방식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워커 국장은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Walker: (It's partly some legalistic challeng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I don't think serious but the major challenge would be the full cooperation of both parties named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예산 문제는 법적인 문제니까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당국인 북한과 미국간의 완전한 협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편, 지난 85년부터 89년까지 구 소련과 핵무기 감축 협상을 이끌었던 미국의 맥스 캠펄먼 (Max Kampelman) 전 군축담당 대사도 넌-루거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을 넘어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ampelman: (I don't think that we have any reason to have a different approach to Asia than we do to Russia or Europe. This is an international problem. It is not a localized problem. The spread of dangerou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world wide. It isn't regional.)
"미국이 핵무기 감축을 위해 러시아와 유럽에 취해왔던 방식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다르게 접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핵 확산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캠펄먼 전 대사는 특히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심각한 국제적인 범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