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언급 ‘북핵 해결 다른 수단’ 실현 가능성 없어” - 미 전문가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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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이 실패할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국제사회의 이목이 또다시 미국의 다음 수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라이스 장관이 말한 ‘다른 방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북 압박책은 현재로선 중국과 남한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21일 중국에서 6자회담의 교착상황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은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If we can not find a way to resolve North Korean issue in this way, then we will have to find other means to do it."

그는 그 ‘다른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북한이 계속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차원(international system)에서 행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 중국, 남한, 일본 등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2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라이스 장관이 말한 ‘다른 방안’에는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를 통한 대북제제 방안과 북한의 마약밀매와 무기수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94년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해 한반도에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되기도 했지만 그해 북미 제네바 핵합의를 통해 위기가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 등 대북 압박 강화는 현재로서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내놓은 대북 협상안보다 더 진전된 제 &# xC548;을 가지고 진정으로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중국과 남한 등이 미국의 대북압박 강화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3차 6자회담 당시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 3개월의 시한을 제시한 뒤 북한이 이에 협조할 경우 경제지원과 더불어 관련국과 함께 문서상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제안을 북한 측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 뉴욕 사회과학원(SSRC)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온 시갈(Leon Sigal) 박사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회견에서 라이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남한 등 어느 나라도 대북 압박 강화를 원하는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라이스 장관이 말하는 미국의 다른 대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obody is going to play, so there are no options. This is a mere bluff..."

그는 라이스 장관이 북한이 끝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 또 정치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이번 순방국들과 논의했다고 하지만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남한, 러시아가 동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단독으로 어떻게 대북 경제제재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She talked about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 How do you put economic pressure on a country which has borders with China, Russia and South Korea, none of whom are going to put economic pressure?"

또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핵문제가 회부돼 논의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갈 박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전복 의지를 완전히 버리는 등 북한의 우려사안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미국이 북한과 진정한 협상을 시작하지 않는 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현직 관리로, 현재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있는 한 인사도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중국 정부는 북한의 정당한 우려사안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미국이 내놓았는데도 북한이 계속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압박 대열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층 더 높여 실제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대량살상무기나 핵물질을 테러리스트에게 유출시키는 경우 또 남한에 대한 군사공격 등을 감행한다면 중국도 북한을 더 이상 감싸고돌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tests nuclear weapon, or launches military attack to South Korea, or sells WMD or nuclear material to terrorist groups, I don't think China can accept that. China would not be in a position that protect North Korea."

그러나 그는 북한은 실제 이러한 도발 행위를 감행할 만한 배짱(guts)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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