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측의 평화 의지를 확인했으나 불신의 벽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4일 낮 환송 오찬 전까지 선언 형식으로 발표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선언의 내용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 화해와 번영을 담게 된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양 정상이 평화정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확인했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전문가들은 하지만 10.4 선언이 평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남북미중 4자의 합의가 필요한 평화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평화체제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지리한 작업이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고려대 김승채 교수입니다.
[김승채] 평화선언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평화체제로 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거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의 필요성에 남북이 공감 했다면서도 ‘불신의 벽’ 또한 느꼈다고 말합니다.
[노무현] 불신의 벽을 조금 더 허물어야 한다.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북측은 아직도 남측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예를 들어 개혁과 개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북측의 불신과 거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개혁과 개방이라는 용어는 북한의 체제 변화를 노리고 한국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는 게 북측이 갖고 있는 해석이라고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측은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북측은 진척이 느리다는 점에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생각과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개성공단의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북측 불평과 관련해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하지만 역지사지 보다는 북측의 입장 전환이 선행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호열] 우리의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이 북한 기대에 미흡하다.. 그런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원인은 북한의 핵정책이라든지 또는 체제의 폐쇄성이나 체제 성격 그 자체 때문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를 부분적 보면 적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역시 문제는 북한측의 입장 전환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죠.
노무현 대통령이 사용한 역지사지라는 단어는 또 왜 북측의 입장만 고려해야 되냐는 남측 일각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노 대통령의 평양 행적에 대한 비판은 또 있습니다. 하루 전 노무현 대통령이 만수대 의사당을 관람한 뒤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는 글귀를 남긴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류길재 교숩니다.
[류길재]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이야기 하게 되면 그곳이 마치 북한 인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상당한 주권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상당히 향유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글귀이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과는 사실은 상당히 동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평화 의지를 확인한 반면 불신의 벽도 느끼게 한 이날 정상회담은 두 차례에 걸쳐 열렸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보다는 밝은 표정으로 회담에 임한 김정일 위원장은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는 남측 언론을 의식한 듯 자신은 “환자도 아닌데, 집에서 뒹굴면서 있을 필요가 없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영접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는 파격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결례의 연속이었다는 비판도 불러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담에는 30분 일찍 나왔고 오후에는 15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회담을 아예 하루 연장하자는 깜짝 제안도 내놨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류길재 교수입니다.
[류길재] 이번에 회담 자체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고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즉흥적인 스타일과...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정상회담 선언문을 채택한 다음 개성공단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