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금강산 피격사건과 남북관계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남북간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을 다시 한 번 제안했습니다.
전면적 대화 제안은 지난달 11일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두번쨉니다.
하지만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하라는 그간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국회 연설에서 다른 남북간 합의들과 동일선상에서 같이 검토해 보자고 역으로 제안한 만큼, 이번 8.15 경축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선택하면 10년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불이 되도록 돕겠다는 '비핵개방3천'과 같은 북한이 거부감을 보여온 정책도 이번 8.15 연설에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 비핵개방3천 구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공식 제시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류길재 교숩니다.
류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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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특별히 변화돼서 나타났다기 보다는 최근의 경색국면을 풀려는 고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연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국제정세와 관련시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지금이야 말로 북한이 놓쳐서는 안될 변화의 호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6자회담과 국제협력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같은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 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과 북한도 경색국면을 타개하고 경협 활성화 등을 통해 상호 상승작용을 이뤄보자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는 회의적입니다.
북한은 현재로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더라도 한국과는 각을 세움으로써 한반도 긴장국면은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류길재 교숩니다.
류길재: 북한으로서도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 때, 어떤 (대응)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정도를 갖고서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온다든가 하는 일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면대화 의지를 재차 천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가능성이 희박한만큼 남북한 경색국면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