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광출, 양성원, 박정우 nk@rfa.org
여러분 11월의 마지막 한주일을 시작하고있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남북 관계가 그렇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변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이제 한해를 보내면서 그런 많은 일들의 결과가 알차게 맺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 선거전 남한의 대통령 선거와 남북관계 전망
양성원, 박정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한 대통령 선거는 북한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제와 오늘 대통령 후보의 공식 등록이 시작되지요.
네,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가 후보 등록과 함께 내일부터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주요 후보들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무소속의 이회창,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등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 등록은 역새 남한 대통령 선거중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한 선거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후보가 뛰는 만큼 그 전망을 가장 가늠하기 힘든 대통련 선거가 될 전망이 나오고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가늠하기가 가장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현재 1위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은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 그리고 3위는 범 여권의 정동영 후보이지만 3위와 1,2위의 지지율 격차는 많습니다.
특히 범 여권은 후보 단일화는 정동영이냐 이인제냐 아니면 문국현이냐중 누구를 택하느냐를 놓고 아직 갈등이 많습니다. 잘못되면 그냥 다자 후보 체제로 선거를 치뤄야할 형편이라고 서울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는 전망하고있습니다.
누구 되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도 크게 달라지고 이것은 결국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일단 현재 후보로 나와있는 후보들중 누가 되더라도 남북 관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말씀 드릴수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남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를 보면 50%이상 많게는 70%의 국민들이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줬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따라서 설사 현재 노무현 정권의 연장 선상에 있는 후보가 당선된다하더라도 이른바 퍼주기식의 대북 지원은 변화가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 역시 지금 노무현 정권 식으로 일단 먼저 북한에 주고 변화를 기대하자는 식이 아니고 일단 북한이 먼저 변화를 보이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즐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럴 경우 남북관계 나아가 북한과 미국의 관계 또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6자회담 다음주 예정
양성원 기자, 북한은 올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핵 불능화를 연내에 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조바심까지 보이고있는 듯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6자회담은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올 해는 마지막 정상회담인데요 이번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불능화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인 북한의 핵 물질 신고에 대한 절차등을 검토하는 논의를 하게됩니다.
지금 말씀 하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바심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에 대한 조바심을 언론들이 그렇게 표현하고있습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이 해제돼야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있다는 기대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부터 20일 까지 뉴욕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금융실무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우리도 변화하고싶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기도했습니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돼야 국제사회로부터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테러지원국 해제만이 이런 외부의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말하자면 북한이 원하는 국제금융 시장으로의 편입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설사 신고가 성실히 이뤄진다해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면 국제 금융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의 북한 투자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공개처형이 횡행하는 나라에 물건을 판다거나 돈을 꿔주는 자유세계의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주는 그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북한과 손잡으려하지않을 것입니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동용승: 남한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소유지분 구조가 외국 자본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외국자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것은 남한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기업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제 기준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에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강행할 경우에, 이들 한국 대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불매운동이라든가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기준에 맞는 인류 사회의 상식에 맞는 인권 존중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제 금융 질서에 나오려면 북한도 통계자료를 외부에 발표해야합니다. 통계는 그사람의 건강에 대한 검진표라 할수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무엇이 얼마만큼 있고 어느정도의 자원이 필요한 가를 알아야 돈을 꿔주는 쪽도 미래를 예측하고 돈을 빌려줄수있는 것이지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될 기미 없어
앞에서 제가 올해 12월은 정말 바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12월 이 한달이 더욱 그렇지요?
네 무엇보다 북한에게는 이 12월의 한반도 주변 상황과 미국의 상황이 그리 녹녹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한반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우선 북한의 미국과의 접촉 창구이자 북한 변화의 가장 관건인 6자회담의 대표들중 대부분이 내년 봄이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교체는 물론 6자회담에 더 많은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더해서 남한은 12월에 정권이 교체됩니다. 앞서 지적해드린대로 그동안 대북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짚어지고있고요 미국도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지금 대로라면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도 점쳐지고있습니다.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면 공화당과는 다른 방식의 대북 핵 검증이라든지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 한반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일단 현재의 남한 정권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의 부시 미국행정부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약속을 받아내려 할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중 한예가 지난 16일에 끝난 남북 총리회담의 결과가 자주 거론됩니다. 너무 많은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남한의 전 통일부 차관을 지낸 송영대씨의 분석을 들어보시지요..
송영대: 양측 합의서에 따르면 남한의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이전에 각종 남북회담을 14차례 열고 8개 사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정된 일정을 보면 노무현 정권 임기 내에 공동선언 내용을 실행단계에 진입시켜 다음 정부에서 어쩌지 못하도록 못을 박자는데 남북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남한의 차기 정부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네 이번 12월은 정말 한반도 주변 정세, 그리고 남북간에도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일, 그리고 새해를 맞아 준비해야할 일들이 정말 많은 달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반도에도 새로운 변화가 와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간에도 평화와 번영이 함께 하는 그런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