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교수는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최신호에서 북한의 변화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란코프 교수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 위해선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북한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나리 기자가 란코프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폴리시를 보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방법에 관해 메모, 즉 비망록을 보내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Lankov: 네. 사실상 메모가 아니었는데, 메모처럼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컬럼으로 쓴 것입니다.
이번 기고문에서 교수님께서 제안한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전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Lankov: 물론이요. 하지만 전복한다는 것이기 보다는 사실상 변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나리오는 북한 정권이 앞으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뜻대로 베트남과 중국처럼 점차 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북한 국내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북한 정권이 국내 민주혁명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 즉 예정 계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Lankov: 제가 보니깐 둘 다 아주 괜찮은데, 문제는 북한 정권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아주 장기적으로 말하면, 또 지금 많은 남한사람들이 지금 바로 통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남북 차이가 심해지고, (골이) 깊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체제가 남아있으면,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통일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는 앞으로 남북간 격차가 더 커져 결과적으로 통일이 더 어려워지겠네요?
Lankov: 네. 늦을수록 중국식 동화가 있으면 괜찮은데, 하지만 우리(남한)는 북한에 대한 어떤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국내 (북한내)에서 변화를 기대할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깐...
북한의 공산정권에 평화적인 변화가 이뤄지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Lankov: 여러 가지 정치 압력을 통해서 북한에서 소련 고르바초프, 중국의 등소평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북한 국내에서 평화와 개혁이 시작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정권전복이 아니라고 해도 거기서 변화를 이룩하도록 반드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구소련의 경험을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련에서는 60-70년대 초 들어서 소련 공산당 간부들도 그 체제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양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소련체제가 효과성,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 때, 나라의 정치 현실을 배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권전복이 아니라고 해도 거기서 평화를 이룩하도록 반드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이번 기고문을 보면 북한의 변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북한에 단파 방송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북한은 이걸 ‘심리전’이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Lankov: ‘심리전’보다 그냥 ‘교류’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전은 나쁜 뜻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북한에 거짓말할 필요가 완전히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주 솔직하게 말해야 하고. 서양체제, 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까지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서양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북한식 스탈린 주의 정치·경제보다 5배, 10배로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전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관리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그대로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합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