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aisa.rfa.org
2008년은 함경남도 신포에서 경수로 1호기의 완공이 예정됐던 해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전력 발전에 쓸 수 있도록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했던 건데요. 하지만 북한이 2002년 핵포기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경수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때나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배워야 할 교훈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문대근: 만약... 지금은 중단돼서 유감스럽습니다만, 경수로 사업이 완공이 됐다면, 북한 핵문제도 해결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로 구성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즉 KEDO는 2001년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리 등 9개 마을을 통합해 개편한 금호지구에서 백만 KW (키로와트) 경수로 2기를 짓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70% 가량의 비용을 대기로 해 당시 남북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됐으며, 2008년이면 경수로 1기가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북한에게 경수로는 완공만 됐었다면 전력 생산 이상의 의미를 가졌을 거라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한국 통일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단장 직무대리로 일하면서 2007년 11월 기획단이 13년 만에 공식 해체되는 걸 지켜본 문대근 현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입니다.
문대근: 2008년도 1기 완공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경수로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그야말로 평화통일의 시대가 도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994년 당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백만 키로와트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약속했고, 더불어 관계 정상화 전 단계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핵만 포기했다면 북한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물론이고 지금쯤이면 미북 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 국제 금융기구의 지원을 통한 자력갱생의 틀을 마련 할 수 있었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숩니다.
김용현: 경수로가 완성이 됐다면, 사실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분수령들을 거의 다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북미관계의 정상화라는 것도 실질적인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호 경수로 단지는 완공만 됐다면 북한에게는 좋은 외화벌이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었습니다. 경수로 부지 총 270만평 가운데는 한국과 외국의 기술인력 약 3,600명이 살 수 있도록 20만평의 생활부지가 조성됐었기 때문에 완공됐다면 상시적인 외화벌이 창구가 하나 생기는 셈이었고, 때문에 북측도 2006년 1월 경수로 공사 인력이 철수할 당시 상당히 아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아쉬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이 경수로 공사 중 벌어들인 수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착공 이후부터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2002년 10월까지 경수로 부지에서 북한 당국이 한국과 외국 기술 인력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2천만 달러였습니다. 문대근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입니다.
문대근: 그 과정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입이 있었구요. 여러 가지 통신운영, 차량, 비행기, 그리고 큰 게 주변에 7개의 봉사소가 있었습니다. 식당.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도 좀 만만치 않을 거 같구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천만불 내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10월.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약속과는 달리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어서 경수로 건설 공사는 2004년 중단됩니다. 2002년 당시 2차 핵 위기가 붉어진 상황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때문이었고, 현재 6자회담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 역시도 바로 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가 핵심 사안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당시나 지금이나 북핵 문제의 본질은 우연히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평가합니다.
김용현: (2002년 당시는) 북핵 문제의 전반적 퇴보, 그리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한반도의 긴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도 사실은 신고와 불능화의 문제 때문에 핵문제가 좀 허덕거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신고 단계에서 현재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신고에 이은 핵 폐기만 제대로 된다면 금호 경수로는 다시 살려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갑니다.
먼저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함경남도 금호에 있는 경수로 단지는 바다를 끼고 있고, 서울 여의도의 세배가 넘는 총 270만평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마련한 최적의 부지로 손꼽힙니다. 금호지구는 또 이미 34% 가량의 공정이 끝난 상태여서 만약 경수로 사업을 재개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금호지구가 최적지라는 평갑니다. 문대근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입니다.
문대근: 지금 현재 금호 생활 부지에는 학교 빼 놓고는 모든 게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 성당, 교회까지...
북측도 금호지구 경수로 사업이 재개될 것을 고려해 지금도 짓다만 건축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대근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입니다.
문대근: 저희들이 2006년 1월8일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북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을 테니... 연필 한 자루도 손 안 데고 있을 테니까... 공사가 재개되면 다시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짓다만 구조물은 철골로 되어 있고 또 바닷가여서 쉽게 부식될 수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철수할 당시 부식 방지 처리를 해 뒀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겠냐는 게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이은철 교수의 평갑니다.
이은철: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그 구조물을 그대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마 보완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하는 문제는, 하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할 수 없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북한은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어김으로써 2차 핵위기를 불러와 안정적 전력 공급은 물론이고 미북 관계 정상화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6자회담이 다시 답보상태를 거듭하는 지금.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핵 프로그램을 제대로 신고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2005년 9월19일 성명에 명시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