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측이 북한 자금의 중계은행 역할을 맡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존 박(John Park) 박사는 러시아의 도움으로도 여전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보장을 전제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송금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5일 미국 측이 BDA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그 방안을 연구 중이며 미국의 도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 은행이 북한의 BDA자금을 넘겨받아도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겠다는 것을 미국이 문서로 보장해 주면 러시아 은행으로의 북한자금 송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에 정통한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박사는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DA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John Park: (The Russian proposal is an interesting one but in terms of the hurdles, they still remain in terms of the legal ramifications...)
"러시아의 제안이 흥미롭기는 합니다만 북한 자금을 송금 받아도 러시아 은행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보장문서의 수준과 내용 등이 법적으로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자금의 이체는 일회성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을 수 있지만 그 이후 그 자금과 관련한 문제는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존 박 박사는 또 북한 자금을 송금받을 러시아 은행이 미국 측의 보장을 통해 어렵게 법적 장애물을 넘는다 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평판과 신용에 앞으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은행의 도움으로 북한 자금의 송금이 이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고 러시아 측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이후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박 박사는 또 러시아 은행을 통한 북한 자금의 송금도 지금까지 미국 측이 두 달 이상 시도해 온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카오 당국과 북한 측을 만족시키면서 미국의 애국법과 재무부 관련 규칙이라는 걸림돌을 넘기는 매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6월을 넘기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관련해 존 박 박사도 현재 지난 2월 13일 6자회담의 북한 핵폐쇄 합의의 추진력이 매우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 수준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