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안해 주도하고 있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올해로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현재 이 구상에는 전 세계 60여개 나라가 참여해 착착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31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 구상 제안 2주년을 맞이해 그 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이 구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년 전 미 부시 대통령은 처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제안했습니다. PSI로 불리는 이 구상은 쉽게 말해 미사일이나 핵 관련 물질 등 대량살상무기의 나라간 이전과 수송을 금지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구상 참여국들은 대량살상무기 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자국의 항구나 공해, 또 그 상공을 통과하는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항공기를 검문하고 또 나포해 대량살상무기를 압수한다는 것입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31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2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불법 대량살상무기의 거래는 국제사회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막기 위해 현재 전 세계 60개 이상의 나라가 이 구상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ondoleezza Rice: Now over 60 countries support the PSI, and participation in the PSI is growing in every region of the world.
그러면서 가장 최근 이라크와 그루지아(Georgia),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이 구상에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구상 핵심 참여국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노르웨이, 캐나다 그리고 싱가포르 등 15개 나라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한은 이 구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올해 초 이 구상에 남한이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적 등에 대해 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 구상의 그간 성과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지난 9개월 동안에만 미국과 10개 핵심 참여국이 조용히 협력해 11차례에 걸쳐 대량살상무기 관련 불법거래를 미리 막는 성과를 올렸다고 소개했습니다.
Condoleezza Rice: In the last 9 month alone, the U.S. and 10 of our PSI partners have quietly cooperated on 11 successful efforts.
라이스 장관은 그 예로 미사일 관련 부품 등을 싣고 이란으로 가던 선박을 나포해 거래를 막은 것 등을 꼽았지만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또 라이스 장관은 지난 2003년 지중해에서 핵무기 개발 관련 부품을 싣고 리비아로 가던 선박을 나포함에 따라 그 두 달 후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31일 이번 라이스 장관의 PSI 관련 연설 시점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 PSI를 통해 북한의 불법무기 수출과 마약밀매, 또 위폐제조 등 불법 행위를 막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니콜라스 번스(R. Nicholas Burns) 미 국무부 차관은 이달 초 일본 의회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PSI를 통한 북한의 마약밀수나 위조지폐 적발 강화 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은 북한의 불법행위 등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중국이 이 구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도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무력화된 NPT, 즉 핵무기 비확산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 부시 행정부는 국제 범죄 집단과 테러조직의 금융거래도 PSI 감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