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협력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훈련이 일본에서 실시됐습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추적합니다. 자위대 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접근한 뒤, 배안을 샅샅이 검사합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군사 훈련이 일본 이즈 오시마 부근 해역에서 이뤄졌습니다. 13일부터 사흘 동안 이뤄진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7개 나라가 참가했고, 41개 나라에서 온 참관인들이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전투함과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등을 동원해 바다와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합동 군사훈련이 일본에서 실시된 것은 200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한 훈련인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대상이라는 데는 의견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의 맥베이돈 전 해군 제독의 말입니다.
McVadon: (From the start itt's been thought that PSI is aimed at N. Korea.)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은 처음부터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북한은 이 구상이 북한 선박을 상대로 집행될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의 의미를 북한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시리아의 핵개발을 돕고 있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조치에 관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국제안보담당 차관의 선임 보좌관을 지낸 그로스씨입니다.
Gross: (Although N. Korea made it's promise to disable its reactor by the end of December, that promise still has to be fulfilled.)
"북한이 올 연말까지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 약속을 지킬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달초 6자회담에서 핵을 해외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는데요, 이 모든 약속들이 이행되고 실제로 검증되지 않는 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합동 군사훈련은 지속돼야 합니다."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의 성공을 바란다면 확산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은 2003년 5월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조직과 불량국가들 손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체제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15개 나라가 주축이 돼 합동 훈련을 벌이고 있고, 60개 나라가 훈련에 협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3번 합동 훈련이 실시됐지만, 중국과 남한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은 작년 합동 훈련에 참관인을 보냈지만,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을 자극할 우려 등을 고려해 참관인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