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항구 도시인 부산에 위치한 YWCA내 탈북자 지원센터는 새로 부산으로 유입되는 탈북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거주지 배정을 받은 탈북자들에게 줄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지역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지원 사업을 수년째 펴고 있는 부산 새터민(탈북자)지원센터를 이진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한 수도 서울에서 남쪽으로 대략 420km 달려가면 도착하는 국제적 항구 도시 부산. 서울에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2시간 4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8일 토요일 기자는 부산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과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 기독교 단체인 YWCA 부속 새터민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정착지원 담당 김재숙씨는 2004년 전체 탈북자가 300여명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그 두 배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부산 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숙: 2006년 한해 100여명 유입되고 당시 11월 기준으로 489명이 부산에 거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00여명이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의 경우는 주로 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분포가 돼있고 전체적으로 여성 탈북자의 유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탈북자들이 끊임없이 부산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이들이 살게 될 임대 아파트가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부산지역에 살고자 하는 탈북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새로운 임대주택 건설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김재숙: 지금 탈북자는 증가하고 임대 아파트는 증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또 주택을 받아서 사는 탈북자분들이 주택 배정은 부산에 받았지만 실제는 다른 곳에 거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은 비어있고 새로 오는 탈북자들은 주택배정을 받지 못하는 모순도 있습니다.
남한입국 탈북자들은 정착지원 교육시설인 하나원 3개월 과정을 마치면 주택 배정을 받게 되고 남한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임대주택은 반납을 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주거지 배정을 받게 되면 자신이 돈을 벌어 집을 사서 나가지 않는 한 임대주택 아파트에서 살아야합니다.
김재숙: 일단 거주지 이동이 1회밖에는 안됩니다. 그것도 결혼이나 직장으로 타 지방으로 이사를 갈 경우 1회에 한해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 본인이 확신할 수 있을 때 거주지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빈집이 생기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부산에 살기를 원해도 부산지역에 빈집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은 먼저 남한에 입국한 친척 또는 아는 사람의 집에 더부살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숙: 저희와 같은 민간단체는 직접적으로 탈북자들을 만나고 대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생활하고 있지만 거주는 이쪽으로 해놓은 것이 있고 또 부산으로 오고 싶어서 배정은 받았지만 집이 없어서 당분간 한달에서 많게는 서너 달 까지도 거주지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입상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쉼터의 상태가 운영돼야하지 않을까...
모든 행정적인 처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는 탈북자들의 딱한 처지를 알면서도 이들을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 새터민 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거 2-3년 동안 부산지역 탈북자들이 남한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새터민 센터의 올해 진행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김재숙: 올해는 저희가 탈북자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지원을 일반 대학생 봉사자들을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지원도 하면서 정서 교류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이 남한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영어를 이분들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와 일반 시민이 함께 하는 기초영어교육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탈북자 만 명 시대라는 용어를 올 들어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큰 문제없이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나아가 민간단체에서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한다면 남한내 탈북자 문제는 앞으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김재숙 담당은 말합니다.
김재숙: 그분들이 여기서 더 이상 생활이 안 될 때 결국은 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찾아 간다든지 아니면 늘 잠재되어 있는 분노와 폭력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나타나고 지방을 떠나서 다른 타 지역을 간다든지 다른 나라로 가는 일이 높아 질것이고 또 탈북자들 중에는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북한에 대한 그리움과 마음들이 ...
남한에서 탈북자들의 남한정착을 돕는 기관들은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에 어떤 의무조황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봉사차원의 성격이 더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숙 탈북자 지원사업 담당자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 등 행정과 실무가 보완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이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