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핵물질 유출시 군사공격 검토할 것” - 전문가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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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물질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30일 말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제3자로의 핵물질 유출을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선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 체결의 미국 측 주역이기도 한 갈루치 전 차관보는 이 날 서울에서 남한 연합뉴스와의 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물질 외부 유출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공격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핵물질이 테러분자들에게 유출되고 이것이 미국으로 반입될 가능성을 미국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9.11 테러 후 느끼는 테러 관련 위협에 대해 주변국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북한이 하루 속히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이 북한의 핵물질 외부 유출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좌시할 수 없는 한계선, 즉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되는 소위 ‘레드라인(Red Line)’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직 중국 외교관리로 현재 워싱턴에 있는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에 적을 두고 있는 한 중국 전문가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북한의 핵물질 유출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elling WMD or nuclear material to terrorist groups, I don't think China can accept that. China would not be in a position to protect North Korea."

브루킹스 연구소의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 박사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물질 수출은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행동이며 그 같은 상황에서는 남한과 중국도 미국의 행동을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I think North Korea recognizes that even South Korea and China could not prevent us from protecting ourselves in the event of North Korean nuclear transfer."

또한 일각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일단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신 북한이 핵물질을 테러분자에게 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미 케이토 연구소(The Cato Institute)의 테드 카펜터(Ted Carpenter) 부소장은 미국은 북한 정권이 살아남고자 한다면 이 같은 한계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 정권에 확실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has to be a bright red line that North Korean regime understands they dare not cross, if it wish to survive."

한편, 북한은 핵물질을 외부에 유출시키는 한계선을 이미 넘었다는 일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드(Nicholas Eberstadt) 연구원은 지난 2월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축 우라늄 핵무기에 필요한 핵물질을 리비아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북한이 이미 그 한계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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