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최근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지위 판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 ‘레프월드(Refworld)'를 개설한 데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탈북자와 관련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UNHCR 즉,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의 지위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담은 인터넷 웹사이트 ‘레프월드(Refworld)'가 문을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프월드는 한국말로 ’난민의 세계‘라는 뜻으로, 7만 6천 건이 넘는 문서가 지역과 국가, 주제별로 잘 정리가 돼 있고 난민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한눈에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날 개설행사에 참석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제리 심슨(Gerry Simpson) 난민담당연구원 겸 인권옹호 변호사(refugee research & advocate)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레프월드는 전 세계 난민들을 위해 난민 판정 소송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impson: (If you are a lawyer working for North Korean refugee in London,,,)
예를 들어 영국의 런던에서 의뢰인인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변호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 이 변호사는 레프월드에서 법적 또는 사법 판례 사례를 볼 수 찾아볼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고도 레프월드에서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심슨 변호사는 만약 증거 불충분으로 의뢰인의 난민 지위가 거절 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탈북 당시 그 나라의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레프월드에서 찾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리 변호사는 레프월드가 15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상황에 대해 약 10만 건 정도의 문서를 담고 있어 망명전문 변호사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레프월드가 탈북자들의 지위와 관련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탈북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쥬빌리 캠페인의 앤 브왈다 대표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숨어사는 중국의 경우 레프월드가 탈북자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uwalda: (The UNHCR's reporting capacity is extremely limited due to China's unwillingness to provide unimpeded access to North Korean who are within China and who are seeking and desire of refugee status...)
유엔난민기구의 보고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난민 지위를 원하는 탈북자들의 유엔난민기구와의 순조롭거나 온전한 접촉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명백히 난민협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어 브왈다 대표는 유엔난민기구가 탈북자에 대해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무렵이기 때문에, 1996년부터 2004년 사이에 벌어진 탈북 난민 위기에 대한 내용은 누락된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레프월드는 난민 고국의 상황, 정책문서와 정책국면, 그리고 국제와 국내의 법적 체제에 대한 문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유엔난민기구의 지역사무소들과 정부, 그리고 국제단체와 지역내 비정부기구, 또한 여러 학술기관과 사법기구들을 통해 신중히 선정된 것들입니다. 레프월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