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북한은 90년대 중반의 대기근 사태에 이어 제 2의 기근사태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호전적인 자세로 식량 안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앤드류 나치오스(Andrew Natsios) 미 대통령 수단 특사가 주장했습니다.
20일 미국 민간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학술회에서 나치오스 특사는 이처럼 식량 안보와 기근사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격적인 태도는 전적으로 사회 통제와 강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Natsios: I believe the aggressiveness is entirely based on attempts to control the society and enforce that society.
나치오스 특사는 특히 북한 당국이 중국식 시장화가 사회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해, 불법 활동을 통해 외화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atsios: (First is, I think one of the reasons for their behavior maybe simply bringing income into the treasury.)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국가 수입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당국은 중국과 같은 시장경제체제로 가면 중앙정부는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며 따라서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달러 위조라던가, 마약과 무기 거래 등 불법 활동에 매달리며 수입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나치오스 특사는 또 북한 당국은 언제 닥칠지 모를 제 2의 기근 사태를 막기 위해 식량 안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90년대 후반 기근 사태가 닥쳤을 때, 기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군사적 음모가 2개 이상 있었다며 북한 당국이 이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대 후반 중국의 기근 사태 때 군대에 불안감이 조성돼 중국 정부가 정책을 바꾼 점, 또한 60년대 후반 서부 아프리카에서 닥친 기근사태로 대부분의 국가가 붕괴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Natsios: (The calculation of the government of N. Korea is making in terms of the stability of the regime and its relationship to the food supply of the country...)
“북한당국은 정권의 안정과 식량 공급 차원에서 제2의 기근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안보와 기근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요 이유는 정권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이 제 견햅니다.”
나치오스 특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분배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내 놓았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전용될 소지가 적으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중 하나로 수질개선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Natsios: (One of the reason that N. Korea's health condition is so bad is because of the water system.)
"북한의 보건 상황이 열악한 이유 중 하나는 수질 체계 때문입니다. 크게 파손되고 오염이 됐죠. 수질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쉽게 전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치오스 특사는 또, 북한의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관련 프로그램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농업에 있어서만은 시장체제를 도입해, 농업생산물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농업과 시장체제를 겸비하고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식량안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나치오스 특사는 지난 2001년 ‘북한의 대기근’이란 책을 쓰기도 했으며, 미국의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국제개발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