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고 있는 남한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대표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여전히 관련 부처간 협조가 잘 안되고 적극적이지 못해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켈리 라이언(Kelly Ryan) 인구, 난민, 이주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은 기꺼이 자격이 되는 모든 탈북자들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elly Ryan: (We welcome opportunity to interview genuine North Korean refugees and hope to admit more... )
“미국은 진정한 북한난민을 적극적으로 면담할 것이고 또 이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30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실제로 더 많이 정착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한과 미국을 탈북자들이 재정착하는 데 적합한 곳으로 믿고 있습니다.”
라이언 부차관보는 특히 대부분 탈북자들의 경유지인 중국이 이들에 대한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점이 미국이 대규모의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북한인권특사도 지난달 워싱턴의 한 강연회를 통해 미국 정부는 미국에 받아들이는 탈북 난민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며 미국행을 원하는 모든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 행정부 안에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데 어떠한 관료적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 관리들의 발언과는 달리 근래 밀입국한 탈북자들이 부쩍 늘고 있는 태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가고 싶어도 그 절차가 길게는 8개월 이상씩 걸리고 있다는 것이 현지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남한의 탈북자 지원단체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대표는 여전히 미국의 관련 부처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기원: 미국 당국이 외형상으로는 반대는 안하는데 적극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본토 이야기도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부서끼리 본부하고 현장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
천 대표는 탈북자들이 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과정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천기원: (미국이 탈북자의 미국 정착이) 안된다고 하면 빨리 한국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중단할텐데 안되는 것은 아니고 받아준다는데, 문제는 빨리 좀 미국에서 받아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천 대표는 이어 미국은 UNHCR, 즉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먼저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가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 탈북자가 진짜 북한 난민이 맞는지 검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탈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남한 당국에 의뢰해 해당 탈북자에 대한 신원을 재차 확인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천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