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 등 3명이 내달 유럽의회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노정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의회에 제출된 인권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번 보고서는 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바츠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 3명의 요청으로 지난해 10월 하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와 DLA Piper 법률회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1990년대 말 100만 명을 굶어 죽게 한 북한의 식량정책과 20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을 가둬두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 등 반인륜적인 범죄 사례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본 데빅 전 총리 등 3명은 3월 20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 의희에서 이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하고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말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범죄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주민을 기아에 이르게 하는 식량정책으로 북한이 지난 90년 대 말 기근이 발생했을 때 100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을 아사에 빠뜨리게 한 점입니다. 여전히 굶주림과 기아는 북한에서 큰 문제로, 37%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으며, 북한의 203개 군 가운데 42개 군에 대대해서는 세계식량계획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최고 20만 명의 주민을 가둬두고 있으며, 대부분이 기아직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이 주도한 북한 인권보고서가 유엔안보리까지 가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난 2005년 9월 20일, 세계정상회담에서 유엔총회에 모인 각국 지도자들이 자국민을 반인륜 범죄로부터 명백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집단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성명을 채택했고, 2006년 4월에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본데빅 총리 등 3명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반인륜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적극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상황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이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법률회사 DLA Piper의 자레트 겐서 변호사는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보고서가 북한 정부에 대해 촉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관들이 가장 취약한 인구층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하며,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유엔 북한 인권특별 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도록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북한을 ‘비전통적 위협국’으로 지적한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의 식량난과 정치범 수용소 등의 반 인륜 범죄와 수십 만명의 난민 유출, 그리고 매년 수십 통의 마약생산과 거래, 화폐 위조, 돈 세탁 등을 일삼는 국가로 평화에 대한 비전통적 위협국으로 간주됐습니다.
워싱턴-노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