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부시 행정부보다 강한 북핵 폐기 요구

공화당이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 정책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지적해서 오히려 이보다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마련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rfa.org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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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공화당 정강정책 초안은 북한 핵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아울러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 요구를 굽히지 않을 것‘ (The US will not waver in its demand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with a full accounting of its proliferation activities)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란 용어는 부시 행정부가 지난 몇 년간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 사용했지만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 시작한 지난해 봄부터 사실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케인의 공화당이 CVID 용어를 다시 채택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빗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의 분석입니다.

David Straub: Apprrantly it is intended to signal the Republicans' dissatisfaction with President Bush's changed approach on North Korea and intention to return to an approach used in the first term.

"이 말은 분명 부시 행정부의 변화된 대북접근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고, 동시에 부시 1기의 대북 접근책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2년 집권 1기 출범 이후 북한과 양자 대화를 거부한 채 6자회담을 통해 다자회담을 추구하면서 CVID 원칙을 고수했지만, 북한은 이 용어가 ‘패전국에나 사용하는 용어로서 북한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북핵 협상에 진전을 보지 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그러나 집권 2기 출범 이듬해인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자 이듬해부터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 북핵 불능화와 핵신고 등 일련의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을 의회와 보수파로부터 받아왔습니다.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 매케인 대선 후보는 북미제네바 합의문에 대해 불신을 나타냈는가 하면 김정일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을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스탠퍼드 아태연구소 대니얼 스나이더 부소장은 북한에 대한 매케인의 강경입장을 감안할 때 공화당 정강정책에 CVID가 다시 채택된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매케인이 집권하면 미북 관계는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Daniel Sneider: I think it menas we'll be back to days of confrontation. You look at his advisors, it's reproducing Bush adminstration's same problems...

“CVID 채택은 북미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매케인 보좌관들을 보면 부시 행정부의 문제점들을 다시 반복할 사람들로 모두가 대북 강경파 일색이다.

데이빗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도 메케인이 집권시 CVID 정책을 고수할 경우 미북 핵협상은 또다시 장기적인 교착국면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CVID란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은 “북한의 핵포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따른 부시 행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옹호하고, 특히 이 용어는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제안 1718호에도 나오는 것이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과 미국내 대북 포용파의 반발을 감안할 때 같은 효과를 갖되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uce Klingner: I might have recommended to choosing a different phrase...

“나같으면 좀 다른 표현을 건의했을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에 대해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핵포기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길 촉구한다‘는 식 말이다”

데이빗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매케인 후보가 집권시 CVID 정책을 고수하며 대북노선도 내부 의견조율도 없었던 부시 행정부 1기의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핵 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선 “과거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처럼 고위급의 초당적 인사를 특사로 임명해서 북한 핵문제를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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