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 해도 미국이 정한 테러지원국의 불명예를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이 테러지정국 명단에서 빠지려면 우선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결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30일 발표한 연례 테러보고서는 북한을 이란, 시리아, 쿠바와 함께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겨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 이후로 단 한건의 테러활동에 간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70년 요도호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의 적군파 요원 4명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는 점, 그리고 북한의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 12명의 신상에 대한 완전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이번 테러 보고서에서 부각된 이유에 대해, 미국 뉴욕에 있는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갈(Leon Sigal) 박사는 문제의 핵심에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의 영향 때문이라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Sigal: (The basic fact is this is at this point mostly spurious issue but for understandable reason, the US doesn't want to adversely effect the alliance relations with Japan...)
"중요한 사실은 현 시점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는 가장 그럴싸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길 원치 않는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선 일본과 북한이 이 납치문제에 대해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훼손시키는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시갈 박사는 이어 일본인 납치 문제는 미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 문제일 뿐 아니라, 일본과 북한 간에도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Sigal: (Basically the way this is gonna be resolved is the Japanese negotiating with North and I think they will get a deal. But they are gonna get things up on the normalization track because North Korea wants fundamental change not only with the US and but also Japan.)
"기본적으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은 일본과 북한의 협상을 통해 가능하며, 합의가 도출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뿐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관계정상화라는 구도 안에서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핵 관련 6자회담에서도 진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단기간 내로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진전’을 보길 원하고 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닉시 박사는 이어 북한이 향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려면 두 가지 가능한 길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Niksch: (First path, this seems to me be the most desirable path would be for the North Korean negotiate seriously with Japanese over steps to take...)
"첫째는 가장 바람직한 길인데요. 북한이 일본과의 협상자리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진정한 진전을 보여주는 조치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조치들이 진지하게 제대로 이행될 경우 진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초기 핵폐기 이행조치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실천한 뒤 2단계인 핵불능화 단계로 나아간다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문제를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닉시 박사는 하나의 대안으로 앞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되, 북한을 ‘국제 테러와 관련한 미국의 협조에 불응하는 나라’(country not fully cooperating with the US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명단에 넣는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은 지금처럼 테러지원국 명단에 잔류하는 것보다는 덜 가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