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핵폐기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남북관계의 진전도 있다며, 남북관계도 미국측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속에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남북한 관계는 북한이 지난달 6자회담에서 약속한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민순: (I would like to make it clear that our common and shared efforts to assist North Korea is entirely dependent upon whether it faithfully carries out its obligations specified in the Agreement.)
“북한을 지원하려는 미국과 남한의 공동 노력은 북한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남한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은 어디까지나 북한 핵문제와 연계돼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측에 이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송 장관은 작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 역시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된 핵폐기 조치들을 이행해야 확장이 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송 장관은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측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도 북한 핵문제 진전 여부와 연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송 장관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민순: (As we proceed with diplomatic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beyond, we need to be ready to make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vestments.)
“핵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와 같은 문제들까지 해결하는 데는 정치 경제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투자를 하면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비확산을 고민하고 있는 국제사회에도 훌륭한 교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동북아시아가 다자 안보협력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성과를 감안한다면, 작은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대담하게 협상에 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송민순 장관은 지난달 타결된 6자회담은 북한이 핵물질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핵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이제 6자회담이 ‘행동 대 행동’의 국면으로 옮겨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과 관련해 송민순 장관은 이 계획이 구상단계에 있든 실제 우라늄 생산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빠짐없이 신고.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