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북한자금 일부를 송금함에 따라, 북한 핵문제 해결의 큰 걸림돌 하나가 두 달여 만에 겨우 치워졌습니다. 미국의 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는 부시 미국 행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늦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지난 1일 북한자금 일부를 러시아와 이탈리아 금융기관으로 나눠서 보냈다고 마카오일보가 3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마카오 금융당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계좌 52개를 모두 풀어준 뒤 3주 만의 일입니다. 미국이 지난 3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돈을 풀어주기로 북한과 합의한 지 거의 두달만에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는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잘 모른 채 북한과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3일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국가정책연구소(Center for National Policy)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풀기 위한 공조체제가 미국 행정부안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Pritchard: (It was an inconsistent way to solve the problem. That has compounded the issue.)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의 불법자금까지 풀어주기로 해 놓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서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일관되지 못한 문제해결 방식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이죠. 북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던 겁니다.”
현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미국 제무부의 제재조치로 인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러시아와 이탈리아 금융기관으로 북한자금 일부를 송금했고, 나머지 자금의 송금에는 싱가포르와 몽골, 베트남 등의 금융기관이 이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이들 금융기관들이 이번 송금건에 대해서만 잠시 협조해줄뿐이지 북한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을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북한이 조만간 이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ritchard: (When the N. Koreans finally understand they are still isolated in the use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y are going to come back to the US.)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여전히 고립돼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결국 깨닫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려 들 것입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북한의 이같은 요구는 핵시설 불능화와 핵개발 계획의 전면 신고 등을 다루는 핵폐기 2단계 협상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프리처드 전 대사는 내다봤습니다. 핵동결이 이뤄지는 핵폐기 1단계에서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돈을 되찾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에서 4월14일까지 핵폐기 1단계 조치로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동안 핵동결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