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 -라이스 장관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올 한해를 보내면서 북한을 비롯한 미국의 관심지역에 관해 소상하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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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 - AFP Photo/Paul J. Richards

“2007년은 매우 바쁘고 어려움도 많은 한해였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몇몇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라크는 작년, 재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수립을 위한 마지막 회담을 갖도록 주선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란에 대해서도 미국은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시리아와 이란이 국제사회와 대결이 아니라 협력을 선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외교와는 별도로 이들 국가에 대한 압력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올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북한은 2005년 9월 베이징 합의 이후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고 현재 불능화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도 정확한 신고를 해주길 기대합니다.”

기자: 북한이 미국에 건넨 알루미늄 관에서 농축 우라늄이 발견됐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6자회담 진행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시는가요?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는 점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또다른 핵개발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미국은 그동안 계속 걱정해 왔기때문에 정확하고 완전한 핵 신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또 현재 미국뿐 아니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도 함께 6자회담 합의 2단계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불능화는 매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합니다. 저는 북한의 핵 신고가 올 연말까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절차가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자: 리비아에 대해 묻겠습니다. 라이스 장관께서 리비아가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하고 팬암기 폭파사건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을 하면 리비아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데 대해 리비아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리비아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들일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다피 리비아 지도자가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한 결정은 리비아에게 매우 이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리비아에 몰려들고 있는 투자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리비아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를 혹시 방문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미국에겐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떤 나라들과도 갈등과 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만 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정치적 관계를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이란에 관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된 대로 우라늄 농축 활동과 재처리만 중단하면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 이란측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에겐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기자: 버마의 민중 봉기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미국이 버마인들을 위해 실제 한 건 뭐죠?

“버마 문제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중 하납니다. 버마에서 승려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을때 국제사회는 버마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데요 불행히도 그 이후에 버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의가 점차 식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버마 문제에 관심을 계속 갖는 것은 미국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버마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해서 다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버마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국 같은 나라들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올 한해를 넘기면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비롯해 세계 관심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정책과 견해를 라이스 미국 국무부장관의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