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빅터 차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 대표는 북한이 시리아의 핵개발을 도왔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 대표는 23일 조지 워싱턴대학 국제대학원이 주최한 ‘북한과의 협상’ 강연회에서 북한이 시리아의 핵 개발을 도왔다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저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리아의 핵 개발을 도운 북한을 어떻게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길 원한다면 시리아의 핵 개발을 둘러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하기도 한 빅터 차 전 대표는 미 북 관계정상화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빅터 차: 저는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 미국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이룬다면 북한으로선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빅터 차 전 대표는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 내에서 비관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빅터 차: 부시 행정부내 어느 누구도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북한을 다뤄온 모든 사람들이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에 관해 매우 회의적(highly sceptical)입니다.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엘 위트: 물론 현재 진행중인 협상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트 전 담당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려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엘 위트: 1991년부터 북한은 미국과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를 수립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공존을 위해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공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공존을 위해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도 해제돼야 합니다.
위트 전 담당관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이 화해의 표시로 고위 관리를 북한에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조엘 위트: 북한에게는 미국의 고위급 관리의 방북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지금 라이스 국무 장관의 방북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 행정부 전직 고위 관리들인 빅터 차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와 위트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 그리고 켈리 전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강연회에서 미국이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한편 반대급부도 제시해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