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이달말 베이징에서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할지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의 내일신문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밝은 서울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달 5일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내일신문이 인용한 이 소식통은 라이스 장관의 북한 방문이 6자 외교장관 회담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이달 말 베이징에서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 후 남한과 일본을 거쳐 가거나 북한으로 직접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식통은 라이스 장관의 북한 방문 일정이 일주일 전후로 조정될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안에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상응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달 22일 미국 추수감사절 이전에 행정부와 의회간의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의회로부터 협조를 얻기 위해 라이스 장관이 미리 북한을 방문해 테러지원국 문제와 관련해 뭔가 해법을 안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를 놓고 의회와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방북 계획 소식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는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8일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만나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현재로서는 라이스 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라이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Wit: (In order for this denuclearization process to work, we cannot ignore the absolute necessity for improving political relations with N. Korea.)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간의 정치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관리들의 접촉 수준을 현재 보다 더 격상시켜야 합니다."
위트 전 북한 담당관은 라이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미북관계의 개선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폐기 2단계 조치에 관해 신뢰할 만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라이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은 성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은 전직 국무부 고위관리도 라이스 장관의 북한 방문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올 연말까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