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위성 발사는 1718호 위반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 워싱턴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이후의 대응 방안을 협의합니다.
서울-박성우 xallsl@rfa.org
2009.03.27
satellite launch 303 러시아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이것이 위성을 쏜 것이라면 유엔 안보리가 제재할 수 없다는 해석을 최근 내리고 미국에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지난달 공개한 함경북도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대 모습(흰선).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이것이 위성을 쏜 것이라면 유엔 안보리가 제재할 수 없다는 해석을 러시아가 내리고 미국에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에 있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법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북한이 쏘려는 발사체가 위성이라면 1718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내용을 최근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해석은 북한이 쏘려는 것이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우주 발사체와 탄도 미사일은 발사 원리가 같아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어긋난다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해석과 상반됩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안보리가 채택한 1718호는 대북 전략무기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3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유엔 안보리에 부쳐지더라도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쏜 것으로 판명되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데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각국이 절제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북 협상 당국자들은 27일 워싱턴에서 만나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하는 방안과 유엔 안보리의 대응 수준, 그리고 조속한 북핵 6자회담의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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