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북한은 핵문제 이후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회는 11일 인권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버마에 대해서 민간기업도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인권후진국으로 남아있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법이 북한에도 준용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11일 통과된 '블록 버마 제이드 (Block Burmese JADE)' 법안은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루비 등 버마 산 보석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마 지도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버마에서 사업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감세도 폐지하며,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보석을 미국에 판매하기 전에 제 3국에서 버마산이 아닌 것처럼 이른바 ‘세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직접적으로는 두 달 전 버마 군부의 유혈시위진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미국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버마 군사정부가 반정부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을 풀어 줄 것과 지난 2003년에 통과된 버마 민주화 법안(Burma Democracy Act)을 포함해 여러 인권과 민주화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미국의회가 지난 몇 년간 북한에 수차례 경고했듯이, 북한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미국기업의 투자를 포함해 양국 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랜토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방북을 동행한 랜토스 위원장 공보담당 린 와일(Lynne Weil) 대변인은 법안통과 직후 가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모든 독재정권을 겨냥한 것이 바로 이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ynne Weil: (This resolution should send a message not only to the people who have engineered this crackdown against the Burmese people, but also to the authoritarian regimes worldwide. The message that sends is that Congress is prepared to deprive brutal totalitarian regimes of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influence their behaviors...)
"이 법안은 단순히 버마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독재정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회가 보내려고 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독재정권의 잔악한 행동을 바꾸기 위해 잔악한 독재정권들의 재정적 원천을 차단시키려는 거죠."
미국 의회는 올해를 얼마 안 남기고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탄압을 규탄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회가 인권 유린과 탄압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익을 그런 국가들과는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