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제재 효과 의문시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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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를 둘러싸고 일본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움직임이 지난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더욱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여론과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의 효용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요미우리신문이 15일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응해 가지고 있는 선택방안은 제재부과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진희 기자: 요미우리신문은 이 날 사설을 통해, 일본은 북한에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이는 북한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일본의 납치피해자 유골 감정결과를 위조라고 한 데 대해 반박하면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북경제제재 가능성을 비췄음을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은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이제 일본내부의 모든 당들이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응징 조치를 하는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14일 일본 중위원 예산위원회에서 노부타카 마치무라 일본 외상이 언제, 어떤 식으로 대북제재를 행할 것인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모색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것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시행되는 개정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도 일종의 대북경제제재 조치가 아닌가요?

이: 그렇습니다. 개정 선박유탁손해보험배상보장법은 일본 항구에 들어오려는 배가 100톤 이상일 경우, 선주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일본에 입항한 북한 배들 가운데 겨우 2.5%만이 이 보험에 들어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이 북한의 무역상대국 중 그 규모가 세 번째로 크기 때문에 매년 일본에 입항하는 북한 배의 횟수는 무려 천 회가 넘습니다. 북한과 일본의 무역이 대부분 배로 이뤄지는 사실로 볼 때 이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 북한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다른 경제제재조치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일본 정부는 대북 송금제한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밝힌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무라 일본외상은 15일 북한 측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에 불성실 하게 나올 경우 개정외환법상 송금액의 보고 하한선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송금제한을 노린 개정 외환법은 금융기관이 3천만 엔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경우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금액 보고 하한선을 낮출 경우에는 일본 은행이 북한에 송금하는 돈이 3천만 엔 이하가 되더라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제재조치가 북한 경제에 미칠 효과와 대한 보고서도 나왔다구요?

이: 일본 자민당 대북경제제재 시범 팀은 14일 ‘무역제재에 의한 경제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2000-2003년까지 3년간 평균 국내총생산을 170억 달러로 추산하고, 일본이 제재를 통해 대북무역을 전면중단할 경우 10억 달러 정도의 손해가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5%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대북 무역 제재를 할 경우 품목별로는 대일 수출액 45억 엔에 달하는 북한산 큰 모시조개와 43억 엔에 달하는 의류가 가장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제재조치가 실제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5일 일본 리쿄 대학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이종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북한을 압력하기 위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선택방안은 제한적이라면서, 구조적으로 일본이 충분한 대북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양자회담 제의를 거부했지만, 6자회담 내에서의 북.미 회담은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미국 등 다른 관계국들 모두 2005년 북한핵문제 해결의 열쇠는 외교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일 양자사이의 납치문제 때문에 북한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그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북일 교역량이 197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북한이 최근 교역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상대국인 중국과 남한의 협조 없이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다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대북경제제재를 실제 부과하는 데 있어 아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고이즈미 총리는 전날 북한이 핵 보유와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는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면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대북제재보다 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대북제재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관계국들과 협의해야만 한다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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