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한인권법안 통과, 6자회담 직접 영향 없어”

200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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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조치들 외에도 향후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법안이 6자회담 등 북핵 문제 해결노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최초 미국 법률이 될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미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미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미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담당 특사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미국이 향후 대북협상에서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미 하원의 심의절차와 대통령의 승인을 남겨 놓고 있으나 조만간 발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법안의 발의당시부터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습니다. 또 남한 일각에서도 북한의 반발이 거센 점 등을 들어 이 법안이 현재 진행 중인 북핵 문제 해결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6자회담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곳 워싱턴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6자회담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케네스 퀴노네스 (Kenneth Quinones)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안’의 통과 자체가 6자회담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passage of the bill itself is not going to have a direct impact on the six-party talks."

미국과 북한은 북한 인권문제와는 별도로 핵 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자체가 6자회담의 향방을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퀴노네스 씨는 ‘북한인권법안’이 발효되더라도 미 정치권 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 전반적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ut over the long term, I don't think the impact (on overall US-North Korean relations) will be of any great significance."

퀴노네스 씨는 그러나 북한이 북한인권법안을 문제 삼으며 이를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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