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이 4일 하원을 통과해 북한인권과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5일 남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 문제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이성권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탈북자 대량입국 시대에 대비해 탈북자 보호와 정착지원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내용을 이규상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면, 앞으로 탈북자들의 남한입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남한당국은 탈북자들에 대해 어떤 보호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답: 남한당국은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변보호담당관과 거주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급증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와 인력부족 그리고 미비한 제도 때문에 그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인력부족으로 탈북자 신변보호와 관리 불가능
문: 지금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수가 4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을 보호하는 담당관들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 한나라당 이성권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수는 모두 4737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보호임무를 맏고 있는 보안경찰의 수는 64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경찰 1인당 7명에서 8명의 탈북자들의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살고 있는 양천구와 노원구의 경우 신변보호 담당관들의 수가 부족해서 보안경찰 1인당 31명에서 40명의 탈북자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상 신변보호와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 신변보호담당관들은 탈북자들의 신변보호 이외에도 기존의 경찰서 업무와, 구시군청 기본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업무과중에 따른 부실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 앞으로 탈북자들의 수가 늘어나면 이런 문제점들은 더욱더 심각해 질 것 같은데요. 어떤 해결방안들이 있습니까?
답: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06년에는 약 12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00명 이상의 ‘신변보호 담당관’이 증원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인원만 증원한다 해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현재 탈북자들에게 무제한 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호기간을 단축하고, 또 개개인에 따라 보호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도 문제 가충시케
문: 늘어나는 탈북자들의 수도 문제겠지만, 탈북자들이 한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도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킬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탈북자가 남한으로 들어와 하나원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주거지를 배정받게 되는데, 약 43%의 탈북자들이 서울에 주거지를 배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를 포함하면 수도권 지역에 거의 60%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탈북자들이 수도권 지역에 몰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성권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에서 7월 사이, 탈북자들을 고용해서 정부로 부터 고용 지원급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177개인데 이중 53개가 서울에 있는 업체이며 또 40개가 경기도 지역에 분포돼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과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탈북자들에 대한 직업알선을 지방으로 확대시킨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겠습니다마는 남한의 지방 도시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경제현실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재 업체들과 지방자치 단체들의 탈북자 채용 경험과 인식부족, 그리고 정부의 지방업체로의 취업알선 노력이 부족해서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취업문제 이외에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 다시 말해 남한사회의 수도권 대학 선호 풍토에 탈북자들도 휩쓸려가고 있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