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통신에서는 남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옥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양:
7일 북한은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과 함께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활동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언론 매체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자신감의 표출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정:
자신감을 표출했다기보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자체가 국제 사회를 향해서 북한이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또 북한 인민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독재정권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회복됐다고 얘기하고 동영상도 나왔지만, 생물학적인 연령이 있고 또 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지병이 있어 권력 승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권력을 승계해야겠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선이 깔린 행태로 보입니다.
양: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로 김정일 정권이 얻을 ‘득’과 잃을 ‘실’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
단기적으로 대내적인 결속 강화가 최대의 득이겠죠. 그래서 궤도 진입에 실패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굳이 성공했다고 대내적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한다고 보입니다. 대외적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사거리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줘 국제 사회를 긴장시켰는데 북한이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은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국제 사회가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안 마련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고 미국은 유엔 의장 성명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사회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결국은 이번에 의장 성명 수준으로 유엔 결의 1718호를 재확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는 유엔 결의 1718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비군사적 제재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6자회담이 진척되면서 이 결의 1718호의 실행이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고요. 또 결의를 실행하기 위한 제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것을 어떻게 재가동하느냐가 초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일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통과된 결의를 어떻게 잘 시행할 것인지, 또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하는 일이 국제 사회의 과제라고 봅니다.
양: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북 양자 대화에 나서리라고 보십니까? 대화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
과거 행태를 보면 북한이 도발하고 다시 대화를 제의하는 행태를 보였고 미국은 어느 행정부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북한이 모든 문제를 포괄해서 일괄적으로 담판을 짓자고 하면 미국은 협상에 임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그동안 미북 협상의 역사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고 북한 정권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개발, 실험 그리고 여러 가지 도발 행위로 볼 때 단순히 북한과 협상을 해서 선의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환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대응으로 화제를 돌려서요. 우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PSI 전면적인 참여와 관련한 논란이 있고요. 또 300킬로미터로 묶여 있는 남한의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세종연구소의 송대성 소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미군에게서 2012년까지 돌려받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보실 때 이 세 가지 대응이 효과가 있을지 또 이 외에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응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
제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SI와 관련해서 21세기에 국제 사회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위성이라는 이름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같다는 점에서 사실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의 일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는 한미동맹 체제로 그동안 안보를 유지해왔는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사거리를 늘리게 되면 미국 본토의 일부가 위협받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전면 도발을 감행했을 때 과연 계획대로 한국에 대한 미군의 증원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우 위협적입니다. 또 한 가지 PSI가 군사 작전과 같은 성격이고 대한민국이 PSI에 가입하면 전쟁 위험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PSI의 활동을 보면 국제적인 정보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해서 한국이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미사일 사거리를 30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데 많은 의구심을 갖는 일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자간 국제협정을 잘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 규정을 잘 준수하리라 믿고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이것은 한국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한미 간의 약속이고 그 목표 연도가 2012년 4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나와, 예를 들면 한국이 2012년까지 정찰감시체제라든지 전술통제체제라든지 또 정밀 타격 능력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는 그때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벌써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미 양국 간 약속을 한 만큼 한국도 나름대로 자주국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
기억하기로는 정 의원님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셨는데요, 지금은 청와대 외교•안보 비서관을 지냈던 박선원 박사님이 객원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올해 초에 토론회에 나와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가장 압박할, 또 아프게 하는 방안은 남한의 탈북자와 관련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꾸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박선원 박사가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는 데 조금 놀라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마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생과 포용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 10년보다 더 과감한 포용(engagement)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단지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남한의 햇볕정책, 내지는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에 분명히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대칭적 살상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남북 간의 고위급 대화가 이뤄지면 평화가 온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켜 남한 국민을 기만했고 실제적인 위협은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묻지마’ 지원을 받았던 북한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 내부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량 탈북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량 탈북 사태가 도래했을 때 이것이 가져다주는 지역 안정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전혀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진보 진영 인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진보 인사들이 북한과 대한민국 간의 민족적 관점을 정말 강조한다면 지금 처절하게 북한의 인권 위반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북한 주민을 한 번 되돌아보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싶습니다.
양:
마지막으로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이 언제쯤 제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
한나라당은 4월에 회의에 부쳐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사실 북한인권법안의 초안이 야당의 반발이라든지 진보 진영의 비판 때문에 상당 부분 완화돼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이것이 좋은 출발점이 된다면 앞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 인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크게 이바지하는 초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서울통신, 지금까지 진행에 양성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