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진단] 재미 한인 이산상봉 제도적 뒷받침은 시기상조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미국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들이 미국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아 북한의 이산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중입니다. 관심은 앞으로 과연 언제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미국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아 북한의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김진섭(가명)씨는 최근 북한에서 만난 가족들과 곧 다시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직접 미국과 북한에 떨어져 살고 있는 한인 이산가족 상봉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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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미국 국회의사당 회관에서 열린 ‘한인 이산가족위원회’의 공식 출범식에 참석한 공화당의 마크 커크(Mark Steve Kirk) 의원 - RFA PHOTO/김나리

김진섭: 잘만 되면, 우리는 잘되기를 물론 원하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자유로이 만날 수 있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거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미 행정부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산가족 수와 상봉 현황을 파악해 6개월 내에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미 국방 예산 관련 법안에 포함된 한인 이산가족 상봉 관련 보고서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칼 레빈 상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레빈 상원의원실은 휴회에 들어간 상원이 다음주 개회하면 법안 확정을 위해 하원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레빈 의원실은 이번 보고서 제출 요구는 그동안 개별적,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을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공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에서도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 친지들과 미국내 한인들의 만남을 지원하기 위한 한인 이산가족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 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내 최초의 공식 정부기구인 한인 이산가족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마크 커크 (Mark Kirk) 하원의원입니다.

Kirk: 하원 한인 이산가족위원회는 미국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돕기 위한 공식 정부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 연방 상하원이 미국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들이 미국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아 북한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실현까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제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미국내 한인들로부터 많은 달러를 벌어들인 북한 당국이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진섭씨의 경우 이번 북한방문에 2만 달러 가까운 돈이 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김진섭: (두 사람 갔는데) 총 경비가 1만 7천 달러 들었어요. 이중 1인당 2천 달러씩은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돈으로 알고 있구요.

김씨처럼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살고 있는 미국내 한인들은 한 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10만 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만명이 넘는 미국내 이산가족 수 탓에 북한으로선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인 개별 이산가족 상봉 대신 정부를 통한 공식 상봉을 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내 한인단체 관계자도 북측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방문자 1명당 2천~3천 달러씩인 상봉비용 탓에 이를 거절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털어놨습니다. 이 관계자는 마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북간 정부기구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 결국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 현황을 파악해온 유진벨 재단도 그중 한 곳입니다.

유진벨 재단 관계자는 미 의회가 요구하고 나선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를 통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관계자는 테러리스트 지원국 해제 등 미 북 관계개선을 위해선 미 의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커크 의원도 미북 관계 개선 조짐에 큰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Kirk: 현재 상봉 주선을 위해 이산가족들의 자료를 정리중입니다. 우리는 개선되고 있는 미 북 관계가 미국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