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휴대전화 SIM카드 이용한 주민감시 최악”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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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시민들이 길을 걸으며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다.
평양 시민들이 길을 걸으며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자국민의 이동통신 사용을 가장 많이 간섭하고 규제하는 나라로 북한이 꼽혔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전세계 휴대전화, 그러니까 손전화 사용자는 전체 인구 77억명의 65%에 달하는 50억명.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SIM카드를 단말기에 꽂아야 하는데, SIM카드 등록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150여개국에 달합니다.

SIM카드에는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있으며,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SIM카드 사용자를 가장 많이 감시하고 통제하며, 사용 규정을 어겼을 때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영국의 정보통신연구소인 컴페러테크(Comparitech)는, 최근 최악의 휴대전화 가입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중동지역의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아프리카 우간다와 함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컴페러테크사는 북한의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사용자가 당국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국가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며 심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벌금이나 이용서비스 해지와 같이 가벼운 반면 북한은 3년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엄한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컴페러테크의 폴 비쇼프(Paul Bischoff) 편집장은, 북한 당국의 처벌은 강하지만 개인 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규정은 전혀 없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비쇼프 편집장: (북한에는) 사용자가 SIM카드를 만들면서 개통 시 제출하는, 이름을 포함한 기타 개인신상 정보를 보호해 줄 정보보호법이 아예 없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한국 NK 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 밖에 휴대전화를 가질 수 없으며 개통하는 순간부터 북한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김흥광 대표: 고려링크나 강성 네트워크 봉사소에 가서 개통을 할 때 한국처럼 주민등록증 같은걸 제시해야 하는데 (북한은) 추가적으로 담당 보안원의 (승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범죄사실과 관련된 과거 전력이 없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서명을 해 줍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평양정보기술국 카드연구소가 ‘울림’ SIM카드라는 이름의 SIM카드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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