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합의문, ‘정상회담에 호재로 작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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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박성우 parks@rfa.org

베이징 6자회담 합의문이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첫째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 호재로 작용할 듯 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베이징 6자회담은 함의문안을 발표하지 않은 채 30일 끝났습니다. 합의문은 각 관련국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이틀간 휴회를 가진 뒤인 2일 공식 발표 될 예정입니다. 합의문은 우연히도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에 맞춰 발표되는 겁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입니다.

힐: 합의문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분명히 불능화를 위한 많은 활동이 시작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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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이룬 후 악수 하고 있는 김계관 외무부상과 힐 차관보-RFA PHOTO/최영윤

합의문은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이 5MW 원자로 등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올해 안에 마치도록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하지만 북한의 핵 불능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기를 거부하는데도 합의문을 채택했고, 또 본국의 검토와 승인을 이유로 이틀간 휴회를 결정해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와 관련된 일정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애기가 되고 있고... 이런 큰 성과를 갖고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6자회담이 정상회담에 상당부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하루 전날 노무현 대통령은 건군 59돌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핵심의제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노무현: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확신 없이는 공동 번영의 길도, 그리고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대 남주홍 교수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어디에도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어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남주홍 교수입니다.

남주홍: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평화가 무슨 평화를 의미하는거냐... 이것이 상당히 쿼스쳔 마크이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2-3일 지켜봐야 됩니다.

정상회담 의제로 북핵문제가 거론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의 합의내용들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자회담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양 정상이 어떤 의견 접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밝혀 질문을 피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