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6자회담의 2.13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2.13합의는 각국의 정치상황과 연계해 이루어낸 협의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따라서 각국이 처한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2.13 합의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에 뜻하지 않은 걸림돌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장균 기자가 김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13 6자회담 합의 이후에 움직임들이 급진전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선 북미관계가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석 교수 : 그 경우 한가지 예로 힐 차관보가 수퍼노트 문제를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얘길 했었죠, 그래서 이게 북한비핵화 문제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이 문제 자체는 별도로 이것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응하겠다는 식의 얘길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도 보면 납치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아마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이 태도를 바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선거의 영향이었던 것이고, 일본은 곧 두 개의 큰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의 어떤 국내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북핵협상 과정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 같이 머리를 맞대긴 했지만 각국의 상황에 따른 어떤 이해득실을 각 나라마다 찾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요.
김기석 교수 : 또 큰 것중의 하나는 경비부담을 어떻게 나눠가질까 하는 문제죠, 아직 커다란 원칙만 합의한 채 사실은 상당부분 협상의 여지로 남겨둔 상태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서는 나머지 5개국 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종래의 6자회담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나마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도 있구요, 또 북한과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기석 교수 : 물론입니다, 이번 합의 자체가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의 국내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일종의 협의연합같은 그런 형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각국이 2.13합의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윈-윈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안돼서 핵개발을 해도 좋고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좋은 보상을 받는 것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상태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나라들 가운데 어떤 공조라는 것이 국내정치의 이유로 삐걱거리게 되면 부정적인 과정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북한이 그동안 약속을 많이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또 미국이 복잡한 국내사정에 의해서 강경쪽으로 돌아서면 또 본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기석 교수 : 물론입니다. 제가 보기엔 일본이 납치문제를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구요, 역시 미국의 국내적인.. 말하자면 선거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6개국들이 궁국적인 목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마련된 합의인만큼 이러한 국가간의 어떤 돌출된 문제로 합의의 판이 깨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기석 교수 : 그렇습니다. 그거야 두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의도적으로 깬다, 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말하자면 돌출 발언이라든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이 아직도 확실하게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협상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각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지만 그 진전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김기석 교수 : 전체가 우리가 갈 길이 100미터라고 하면 이제 10미터도 안왔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