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북핵 6자회담이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게 핵 프로그램에 대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북미 관계 정상화의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6일부터 3일간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차기 6자회담에서는 핵 불능화 진척상황에 대한 평가 외에도 핵 프로그램 신고 목록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미국연구팀장인 엄태암 박사입니다.
엄태암: 북한이 일단 농축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 관련해서 신고서를 북한이 그 자리에서 제출하고 또 그걸 평가하는 형태의 작업이 될 텐데...
지난번 회담에서 북한은 12월 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번 6자회담장에서 북한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고서에는 플루토늄의 정확한 생산량과, 고강도 알루미늄관을 이용해 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핵 활동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북한이 핵물질 이전과 확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북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입니다.
김성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라든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문제 등등 소위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요구와 기대가 높기 때문에 신고 절차 역시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엄태암: 이번 한번 신고서로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2차 3차로 협의 내지는 조정이 돼야 될 일인데,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6자회담의 난항을 막기 위해 미 국무부 성킴 한국과장이 이달 말 북한을 방문해 북측 당국자들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신고 방안 등에 대해 사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 불능화와 신고 등에 대한 10.3 합의 이후 2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철저하게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땐 북한이 바라는 미북 관계 정상화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 역시도 상당부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