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3단계 6자회담이 8일 베이징에서 시작됩니다. 6자회담 각국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2단계 회의가 성과 없이 종료된 지 48일 만에 다시 만나 별도의 개막식을 갖지 않고 곧바로 수석대표 회동을 갖는 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주력할 전망입니다. 6자회담 하루 전날의 현지 표정을 베이징에 나가있는 이장균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베이징은 지금 회담을 앞두고 밤이 깊어가는 시간일텐데요, 6자회담 당사국들 대표들이 다 도착했습니까?
이장균: 이곳 베이징 시간으로 7일 오후 러시아의 로슈코프대표의 도착을 필두로 일본을 방문중이던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일본의 사사에 겐이치로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나란히 같은 비행기로 도착 했고 남한의 천영우 수석대표도 뒤이어 베이징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8일 오전 중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져 8일 오후부터는 북·미 양자접촉 등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베이징에 도착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수석대표 회의를 갖고 각국의 의견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조금은 조심스러운 반응이 엇갈리게 있는데요, 이번에 어떤 형태든 합의가 기대되고 있는 초기이행단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이장균 : 네 이번 회담의 목표, 즉 초기이행단계는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되는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북한의 초기조치와 이에 맞물리는 나머지 5개국의 대북상응조치조항을 문서화 하는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인데요, 북한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경수로 제공 문제는 초기 조치에 넣지 않고 다음 단계로 미루려는 분위기지만 예측이 어려운 북한의 행보에 따라서는 경수로 문제가 걸림돌로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을 초기단계이행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장균: 네 북한이 이미 조건만 맞는다면 핵시설동결과 이에 따른 사찰 허용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단 동결대상은 영변 5MW 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실험실 등 영변의 5대 핵시설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핵시설을 통해 플루토늄 생산을 막는 방법에 있어 북한은 동결로, 미국과 한국은 폐기에 앞선 조치로서의 동결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2005년 9.19공동성명을 만들 당시에도 핵 `포기'(abandon)와 `폐기'(dismantle)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북한이 강하게 버티면서 보다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표현인 `포기' 쪽으로 굳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핵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 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문제에도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균 : 네 북한이 중유나 경수로 등 에너지 지원을 지금까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 나머지 5개국이 이를 어떻게 분담하느냐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앞서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사업에 4억5천만 달러 가량을 날린 적도 있는데다 일본내 정치상황을 보더라도 납치자 문제 등 북일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절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초기단계 합의가 된다 해도 상응하는 보상조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뒷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현지 외교가에서는 이를 6자회담내 5자회담 가능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