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칼 레빈 위원장은 최근 북한과의 6자회담 합의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 등 핵심 사안이 빠졌다고 18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 백악관 측은 이번 합의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로 가는 첫 걸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레빈 군사 위원장은 18일 폭스(FOX) 텔레비전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핵폐쇄 관련 6자회담 합의를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 등 핵심 문제들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레빈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관련 핵개발에 대해 잘 모르고 이를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합의문에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전에 나선 미트 롬니 전 미국 메사추세츠주 주지사도 이날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철저한 사찰을 통해 북한의 속임수를 막지 못하면 북한과의 핵관련 합의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자회담 합의가 미흡하다는 이러한 비판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의 토니 스노우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향한 긴 여정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8일 미국 NBC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노우 대변인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100만톤의 중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핵불능화 조치 등 이번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해야한다면서 이에 앞서 북한이 핵폐쇄 조치를 취하고 유엔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선 남한이 제공하기로 한 중유 5만톤도 지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미국내 일각에서 6자회담 합의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타결된 6자회담 과정에서 숨겨진 얘기들이 하나둘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8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6자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 포기 관련 문구를 넣으려고 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는 핵심사안인 우라늄 농축 문제를 양보하더라도 합의를 우선하려 한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협상 당시 우라늄 농축은 핵무기 개발은 물론 평화적 목적으로도 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외교통상부는 19일 6자회담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지만 합의문에서 삭제됐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앞으로 6자회담 합의 이행과정에서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문제도 당연히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타결된 6자회담 합의문에는 북한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사찰단의 감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기로 돼 있는 북한의 모든 핵개발 계획의 목록을 회담 참가국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대신 북한은 이 같은 조치와 함께 5만톤의 중유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또 합의문에 따르면 이러한 초기 이행단계를 넘어 북한이 나머지 95만톤의 중유를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함께 북한의 모든 핵개발 계획을 완전히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