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문제로 북한을 다녀왔던 미국의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관리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기대 이상의 합의 결과가 나와 매우 만족한다면서도 실제 핵폐기 단계로 들어서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위트 씨는 13일 이번 6자회담 합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Joel Wit: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합의 수준이 높았고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북한이 오직 핵동결 부문에만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북한은 모든 핵계획을 없애는 향후 일정도 내놨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위트 씨는 앞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Joel Wit: 북한 핵폐기의 첫 단계로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상당히 잘 합의된 것 같지만 다음 단계인 실제 핵폐기 단계, 즉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자신의 모든 핵시설과 핵개발 계획을 신고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북한이 실제 핵시설을 폐기하는 행동에 나서는 문제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처리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 처리 문제는 이번 합의문에 전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또 핵폐기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경수로 제공 문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트 씨는 이어 지난 2002년 제2차 북한 핵위기 시작의 원인이 됐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과 관련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반드시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이번에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를 문제 삼아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플루토늄의 핵폐기 문제 등 다른 사안의 협상 진전을 막지 않는다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가 협상의 별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위트 씨는 이번 합의는 배후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 결과로 부시 행정부 안팎의 대북 보수강경파 인사들의 입지도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oel Wit: 이번 북한과 합의로 인해 대북 강경책 등 미국의 강경외교노선을 주창했던 신보수주의(Neo-Con) 세력의 주장은 더 이상 먹히지 못할 것입니다.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대사가 벌써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지만 이러한 목소리는 동떨어진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위트 씨는 이어 북한의 지난해 10월 핵실험으로 촉발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약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북한 입장에서 다급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앞으로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돼 나갈수록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는 점점 주목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