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이체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연 북한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6자회담 2.13 핵폐쇄 합의를 이행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내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6자회담의 빠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카오 금융 당국은 14일 마카오에 예치돼 있던 북한 자금이 마카오에서 떠나 송금이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송금된 액수는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 중 2천만 달러가 조금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미국 뉴욕의 연방준비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러시아 민간은행의 북한 계좌로 송금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북한자금이 러시아 은행으로 송금될 것이라고 14일 확인했습니다.
이같이 북한 자금의 송금이 시작되고 BDA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알려지자 앞으로 과연 북한이 지난 2월 13일 6자회담 합의를 적극 실천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앞서 BDA 자금만 손 안에 쥐면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받아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2.13 합의 1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던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3일 미 하원 청문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BDA 문제 해결이 임박했다면서 이 문제로 인해 합의이행이 늦어졌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은 신속하게 핵시설 폐쇄에 나서는 등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6자회담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의 핵시설 폐쇄에 이은 두 번째 단계인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단계가 올해 안에 이행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ris Hill: (We'd really like to get this done or get this thing fully done in the calendar year of 07.)
하지만 이 같은 낙관적인 바람과는 달리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BDA 문제 해결 이후 앞으로도 6자회담 진전의 걸림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대표의 말입니다.
Gordon Flake: (You can very well have further demands coming out of North Korea...)
"앞으로 충분히 북한의 또 다른 요구사항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 폐쇄 약속까지는 지킨다 해도 모든 핵시설을 신고해야 하는 두 번째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는 이른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된 여러 요구들을 분명히 들고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 또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그리고 중단된 UNDP, 즉 유엔개발계획의 활동재개 같은 것들입니다.“
또 이미 BDA 문제로 인해 북미간의 신뢰가 훼손되고 북한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추진력이 약화됐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의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교수는 올해 초만 해도 6자회담 2.13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폐기가 정말 실현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었지만 불행하게도 이제는 그 당시와 같은 추진력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Don Oberdorfer: (There was real optimism back in early part of the year that things are moving ahead rapidly and that's been lost now, the momentum has been lost.)
하지만 미국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비록 지금 북한과 미국 두 나라 사이 신뢰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Scott Snyder: (As long as there is performance then I think that will progressively build trust...)
"앞으로 6자회담 안에서 북미 두 나라가 상호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간다면 북미 간 상호 신뢰는 점진적으로 쌓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앞으로 2주안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6월말 경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