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방코델타아시아 북한 자금송금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과연 북한이 6자회담 핵폐기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웬디 셔먼(Wendy Sherman) 전 대북정책 조정관은 아직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북한 핵폐기 과정이 다시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BDA, 즉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이 러시아 극동상업은행의 북한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미국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며칠 사이에 BDA 북한 자금이 송금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초대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핵시설 폐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핵합의 이행을 위한 궤도에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 측, 그리고 또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보다 빨리 BDA 문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무척 유감입니다.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한 지금 우리는 보다 신속한 6자회담 2.13합의의 이행을 바랄 뿐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BDA 해법에 만족할까요?
북한이 일단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을 초청했고 이제 이들과 함께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아마 7월 말 쯤 되겠죠. 그러고 나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등 또 다른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BDA 문제 해결 후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편입이 BDA 제재 이전과 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확한 해답은 모르겠지만 북한이 만일 미국의 BDA해법에 만족 못한다면 6자회담은 진전되지 않을 겁니다. 아직 좀 두고봐야 하겠지만 일단 북한이 합의 이행과정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여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불능화하는 과정에서 40만 톤 쌀 차관 뿐 아니라 5만 톤의 중유, 또 95만 톤의 중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시설 불능화로 북한 핵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9개에서 1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긴 하지만 일단 그 과정이 시작된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편입은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 달려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물론 부분적으로 핵폐기 과정에 달려 있겠죠. 하지만 러시아 극동은행으로 송금된 북한 BDA 자금이 제대로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없다면 6자회담 진전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에 대한 초청의사를 밝히면서도 지난 19일 동해로 또다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여전히 자신의 재래식 무기도 위력이 여전하다는 것과 경계태세에 소홀함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북한은 같은 군사훈련을 한 적이 있고 주변국 모두가 적절하게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의 행동이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는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민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