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choiy@rfa.org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미국무부 차관부가 15일 남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핵 불능화에 앞으로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힐 차관보의 방한과 앞으로의 6자회담이 어떤 방안을 마련해 나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15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을 통해 합의한 대로 중유 5만t의 첫 배분이 도착한 14일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인원들에게 그에 대한 감시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영변 폐쇄 확인은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한국 방문과 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한국으로 떠나기 바로 직전 일본에서 조심스런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은 단지 첫 단계일 뿐이다. 다른 후속조치들이 뒤따를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어 한국에 도착한 힐 차관보는 좀더 구체적으로 북한이 해야 할 일을 언급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우라늄 핵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이 앞으로 신고와 폐기 대상임을 시사했습니다.
힐 차고나보보다 앞서 북한의 김명길 유엔 차석 대사는 핵의 불능화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 교역법 적용 중단등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대학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교 교수: 미국은 불능화에 있어서의 리스트 정하는 문제, 북한은 미국의 이행사항, 즉 테러지원국과 적성국 교역법 해제 등 미국측이 들어줘야 할 것들을 강조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도 미 북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이 문제가 6자 외무장관 회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도 조만간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면 차관보급이 수석대표인 기존의 6자회담보다는 합의 수준이 올라 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시설 폐쇄 소식이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전해진 남한에서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를 비중있게 보도하며 앞으로 이어질 후속조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북한 핵시설 폐쇄를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돌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민 3명 인터뷰: “없어졌다고 하니... 통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고, 다 잘될 것 같다.” “또 트집 잡고 그러면 어쩌나 하는 생각 드는데, 그렇지 않다면 좋은 일이다.” “북한이 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남한 정부는 15일 논평을 발표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단계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조희용 대변인의 말입니다.
조희용 대변인: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가 2.13 합의의 다음단계 이행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남한 정부가 강조하는 초기조치 다음단계인 불능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번주 18일 열리는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6자회담에 앞서 미북간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미북 양자협의는 6자회담 개막전날인 17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회동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힐 차관보는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자신은 김계관 부상과의 접촉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북 간의 주도권 잡기라든지 북한의 불능화를 위한 전제조건 요구등에도 불구하고 일단 북핵 6자회담의 초점이 북한 핵시설 폐쇄라는 초기조치에서 불능화단계로 넘어갔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불능화 단계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한반도 비핵화 의지, 신뢰만 계속된다면 큰 쟁점은 없을 것 같다. 적어도 불능화 단계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