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남북 정상회담이후 한국 정부가 대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아직도 북한에 선뜻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많겠지만,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뒷걸음질 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대북 투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기업이 대북 투자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이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업들에게 정책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 줘서 대북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정책은 재정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고, 동의를 받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대북 퍼주기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들의 효과적인 북한진출을 위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에서 갖고 있는 북한 정보를 한곳에서 나눠주는 체제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남한의 재계 인사는 그러나 북한측이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 이런 조치들이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지만,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는 이런 외부환경보다 투자 대상지역의 내부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북측이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를 푸는데도 적극적이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도 남한기업들이 투자결정을 하는데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2단계 핵폐기 조치에 상응해 미국이 적성국 교역법을 더 이상 북한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제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난토 박삽니다.
Nanto: (If the equipment being used to manufacture in N. Korea is under US export controls, so they're dual-use equipment, then that could be a problem.)
"북한으로 들어가는 생산설비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설비라면 미국의 수출 규제에 저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 기업들은 사전에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투자비용인 셈입니다."
남한 경제인들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대북 투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은 재계 인사는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독려한다고 해서 기업이 실제로 대북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기업들 사이에서 북한의 투자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