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대북 경제 협력 재원 부담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큰 논쟁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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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채명석 seoul@rfa.org

지난 4일 발표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 명기된 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투자 재원 부담을 둘러싸고 한국 국내에서 큰 논쟁이 일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현대 경제 연구원’의 추산을 인용하여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주 경제특구 개발에 46억 달러, 백두산 관광에 13억 달러 등 모두 113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연간 국방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 대북 투자를 5년간으로 분할한다 해도 연간 투자액은 북한의 국민 총소득(GNI, 2006년 256억 달러)의 8.8%에 달할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북 협력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으로 새로운 세제 도입이나 대규모 국채 발행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정부의 공적자금과 민간 자금을 병행 투자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예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구’ 건설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지적하면서, 8백억 원이 소요되는 해주 항 준설 공사와 2천2백억 원이 소요되는 해주 항 부두 확장 공사는 한국 정부가 담당하고 개발, 운영은 민간회사에게 맡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재벌 기업은 대북 경제 협력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별적인 투자 안건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태도 표명을 꺼리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삼성 전자를 그 예로 들면서 삼성전자는 “북한이 통행, 통신, 통관”이라는 ‘3통’을 보장하고, 인프라 즉 도로 등 사회간접 자본을 확장할 경우 대북 신규 투자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의 투자 재원만으로 해주 항 준설과 개발이 어려울 경우, ‘해주 항 개발 펀드’와 같은 공모 펀드 형태로 일본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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